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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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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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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인권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희망법(준)은 이번 공익인권 실무학교를 계기로 공익인권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지향하는 법률가들의 유익한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2. 2. 18(토)/ 2. 25(토) 09:30 ~ 18:30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관 15동 201호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준) 4. 후원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 1기, 사법연수원 41기(관심있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법조인 수강가능) 6. 참가비 : 4만원(하루참가 3만원) 7. 신청방법 :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하여 edu@hopeandlaw.org에 송부 및 참가비 입금(국민은행 011201-04-137257 예금주 조혜인-희망법) 8. 접수기간 : 2012. 2. 1. ~ 2012. 2. 15. 9. 프로그램 * 점심식사는 김밥 또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2012. 2. 18. 09:30~11:30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사무차장- 전 민변 변론팀) 12:30~14:20 인권옹호와 형사절차 금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확신의 함정” 저자) 14:40~16:30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 차혜령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50~18:10 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장서연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2. 2. 25.  09:30~10:50 정보공개청구의 활용 하승수변호사 (녹색당(준) 사무책임자, 전 정보공개센터 소장) 11:10~13:00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매커니즘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14:00~15:20 이주·난민과 출입국관리의 실제 정정훈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5:40~17:00 장애차별소송의 실제 염형국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7:20~19:00 특별 좌담회 “새내기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사회: 차병직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NGO와 법” 저자) 패널: 김유정 (사법연수원41기, 민주노총법률원) 박향미 (로스쿨 1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이미연 (사법연수원41기, 동네변호사(준)) 이주언 (사법연수원41기, 법무법인 정평, 사법연수원 공익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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