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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자동차 성희롱 사건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 구제절차에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종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이어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들 그러나 일터에서 위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유형무형의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상사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불이익한 조치들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견책 징계를 받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가해자를 꼬신 것이라느니 등등의 이상한 소문도 회사 내에서 퍼졌습니다. 원고를 도와주던 동료가 표적적으로 근태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를 회사 내에서 고립시키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 회사에서의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의 판단 – 다른 사유로 인한 조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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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재판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 KBS,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 몰랐다고 면책안돼” 위 판결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 – 민법 제756조의 책임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속상사로부터 1년 가까이 성희롱 피해를 겪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원고를 대리했던 1심에서도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책임의 근거조항은 민법 제756조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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