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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경향신문]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우리도 가족입니다]’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여전히 강고한 한국 사회 통념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성인이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돼 왔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처럼 여겨져 왔다.   … 중략 …   가족변화에 관련한 통계도 부족하다. 동거 가족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를 쓴 변수정 연구위원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동거가족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로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동거는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학자들은 이를 가족 해체 혹은 붕괴가 아닌 결혼의 현대화, 다양화라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이 현실을 늦게 따라가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통계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통계가 전무하다보니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몫이다. 김희경 이사는 “부양의무제의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대 후반부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추세다.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가족이 해 오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데 사회가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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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를 말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실제 부부와 변호사, 인권 운동가가 모여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미 법제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란 정말 ‘시기상조’인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0여분의 대담 내용을 옮긴다.   대담 =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상임이사), 류민희(희망법 변호사),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리 = 박수진 뉴스에디터 영상 = 이윤섭, 윤인경 비디오에디터 김조광수(이하 김) – 지난주에(6월 30일) 독일 하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얼마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대만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난) 그날이 한국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대만 친구들이 알고 ‘우리는 기쁜 날인데 너네는 안됐다,’ 그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에서 동성혼 법제화된 날도 ‘한국은 언제 될 것 같아? 우리만 먼저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성과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위로 메시지를 주로 받아요. 그런만큼 오늘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김승환씨와 결혼해서 4년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에요. 처음에 앰네스티에서 “LGBT들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묻긴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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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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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한국, 동성결혼 사회적 공론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동성이란 이유로 민법이 정한 결혼제도로 보장 받을 재산권, 상속권,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족으로 혜택 받을 권리 등 다수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됐다. 이들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2016년 12월 6일 각하됐다. 한국의 동성결혼법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만 배제된 권리   기본 권리로부터 소외된 동성커플은 부지런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여 이성 부부가 혼인법으로 보장받는 권리 일부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초보적인 단계지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에서 동거계약과 유언장 작성, 후견계약 등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결혼법이 없는 일본에는 준 결혼계약, 유언장, 임의 후견 계약 등을 포함한 법률 플래닝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는 동성커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전제만 고려한 서비스다. 동성 부부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할 수 있기에, 관련 법률이 없어 부부 중 누군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동성커플이 이성 부부처럼 혼인 유지 중 최소한의 혼인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계약, 유언장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다르다”며 “이혼제도와 상속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파트너의 권익을 국가가 개입해 보호해주는 일이기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후보는 없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만이 확실하게 지지했다.   …. 중략 ….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데,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법적 지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조계 전문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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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의한다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켰다. 이러한 법적 틀지음은 도덕주의적이고 단정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제한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며 낙태를 비범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 이 문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 임신중절은 재생산권의 하나 세계의 다수 국가들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처럼 몇몇 국가는 전면적 금지를 선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곳에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여성의 생명 보호,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의 유전적 결함 등의 사유가 그러하다. 규제가 덜한 곳은 사회·경제적 사유나,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시술을 허용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한 해 22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난다. 매년 4만7천 명이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황을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충분하지 않은 성교육, 피임 정보 부족,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생산권은 더 직접적으로 사회권인 건강권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의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이 “부부 및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과 재생산권이 주로 논의되는 기반은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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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2016년도 국제학술회의 “대학에서의 인권 전문교육: 아시아에서의 인권학위 모델 탐색”

2016년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대회 대학에서의 인권 전문교육: 아시아에서의 인권학위 모델 탐색   10:40~12:00 제1부. 세계적 인권학위과정의 개발과 현재 13:30~15:00 제2부. 동아시아의 인권학위관정, 필요성과 전망 15:20~17:30 제3부. 종합토론 대학: 정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국가: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류민희(희망을만드는법), 백가윤(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