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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변호사

[프리존뉴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제92조6’ 삭제될까

지난 해 4월 17일, 근무 중 휴게시간에 독신자 숙소에서 타 부대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한 A 대위가 구속됐다. 군형법 제92조6인 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A 대위는 1심 군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대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탄원이 잇따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기간만큼 전역이 미뤄질 것이 부담된 그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A 대위의 유죄판결로 인해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성이 다시금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현재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군형법 제92조6에 대한 위헌 소송 대리인단도 구성되는 등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동시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전망이 엇갈리는 상 황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세 차례 ‘합헌’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고 명시한다. 군형법 제92조1 ~ 제92조5가 군 내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면, 6은 동성 군인 간 모든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군 내 이성 간 성관계엔 관여하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만 처벌하기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군형법 제92조6은 2002년과 2011년,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군의 건전한 생활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등적 형사처분이 인정된 것이다. 일각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6 합헌 판결의 기저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 연대의장은 “군형법 제92조6은 ‘동성애자는 성 충동을 참지 못하는 위험한 사람’이 라는 비과학적 통념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6의 전제인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정당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오논리에 근거해 조항의 합헌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 조항이 합헌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군 기강과 특정한 성적 지향의 관계에 대한 논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내 성폭력, 권력관계 문제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해 군형법 제92조6을 둬 동성 간 성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장교는 “전시에 전투를 수행하는 집단이기에 군 내 동성애는 전투력 측면에서 본질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또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동성애자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군 내 성폭력의 실상은 사회 통념과 다르다. 2004년 발표된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조사 참여자 중 성폭력 가해자로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8명 모두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며 강한 혐오증을 드러냈다.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팀은 “군 내 성폭력이 성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위계와 결합된 권력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형법 92조6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또한 “군 내 성폭력은 성 지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하급 권력관계의 문제”라며 “병영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때는 동성·이성애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 국제사회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에 뒤이어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입법부와 민간단체도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려고 노력해왔다. 201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이에 5월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6에 대한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도 예정돼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군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6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소송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생략 …   구자원 기자  newsfreezone@naver.com 원문보기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MB·박근혜 정부 유엔 인권 성적표 나온다

내달 8년 만에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서  정부·NGO 대표단 의견 전달 마쳐…공익 변호사들 대거 참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유엔 권리규약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이르면 내달 초 8년 만에 다시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OG) 대표단은 이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 쟁점 목록 의견 전달을 마쳤다. 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2차 회의를 열고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대로 조약을 이행하는지 5년 단위로 심의한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NGO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사회권 관심이 확산한 것도 작용했지만,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 벌어진 사안들에 위원회가 조목조목 개선을 권고한 영향도 컸다. 쌍용차 집회 강제진압, 용산참사는 경찰이 올해 7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이번 심의에 한국에서는 모두 74개 NGO 단체가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노동, 교육, 주거, 난민, 빈곤, 노인복지, 성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망라한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도 없고 현행법과 충돌할 때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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