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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2편

너에게 닿기를 : 열람실을 벗어나 세상으로 손뻗기 류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다보면 세상을 바꿔가는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람실에서 민법 객관식이나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담’. 희망법에서의 4주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속버스 표를 구입하고 승차시도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승차홈 진입을 막고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읽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저는 무엇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이 쓰일 거라는 생각은 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듯이 이것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서면의 일부가 실제로 반영되어 제출되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제출된 서면을 읽고 그 부분을 언급하였을 때는 방청석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손가락 끝 하나라도 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이 끝나갈 무렵인 1월 31일,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개정안의 작성이나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동이 공권력의 부당한 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제가 한 일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평가에 시달리다보면 사회에서 격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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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1편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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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7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7년 7월 3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5월 8일(월)부터 5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 지원결과는 5월 30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7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