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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보류결정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항)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항)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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