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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혼과 파트너십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한국인과 영국인 동성부부의 진정을 각하하는 등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가구넷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당시의 자료와 사진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공동진정인 1,056명은 “한국의 동성부부와 커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차별 없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동성부부와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각 부처의 장, 국회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진정취지는 정부와 국회의장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각 부처에서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주거 공급, 직장 복지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한국의 동성 커플이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의 측면이나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의 많은 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진정에 참여하며 아래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른 어떤 노부부의 사연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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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한국, 동성결혼 사회적 공론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동성이란 이유로 민법이 정한 결혼제도로 보장 받을 재산권, 상속권,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족으로 혜택 받을 권리 등 다수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됐다. 이들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2016년 12월 6일 각하됐다. 한국의 동성결혼법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만 배제된 권리   기본 권리로부터 소외된 동성커플은 부지런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여 이성 부부가 혼인법으로 보장받는 권리 일부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초보적인 단계지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에서 동거계약과 유언장 작성, 후견계약 등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결혼법이 없는 일본에는 준 결혼계약, 유언장, 임의 후견 계약 등을 포함한 법률 플래닝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는 동성커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전제만 고려한 서비스다. 동성 부부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할 수 있기에, 관련 법률이 없어 부부 중 누군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동성커플이 이성 부부처럼 혼인 유지 중 최소한의 혼인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계약, 유언장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다르다”며 “이혼제도와 상속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파트너의 권익을 국가가 개입해 보호해주는 일이기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후보는 없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만이 확실하게 지지했다.   …. 중략 ….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데,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법적 지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조계 전문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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