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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희망법 브리핑]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 일본 동성커플 권리의 진전

    일본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BL” 장르물에서 법적 보호가 없는 동성커플이 불완전입양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꽤 오래전부터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치 지형을 자민당을 포함하여 ‘보수적’ 이라고 보지만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차분히 성소수자 권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이지만,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단체, 학술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영역에서 독자적인 규범과 정책의 확장을 통해 차츰 평등 보장의 망을 조각보처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일본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혹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성소수자 단체 아카(OCCUR)가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규범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997년 9월 17일 도쿄 고등법원은 “행정 측의 처분은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태만으로 인한 몰이해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했으며 위헌 위법이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 도쿄도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일본어)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남녀공동참여’), 인권 관련 조례, 행동, 지침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부의 각 부처에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많습니다. 일단 중요 입법으로는 2003년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법(‘성동일성장해특례법’)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남여고용기회균등법에 대한 2017년 시행 새 지침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 및 직장 내 괴롭힘도 ‘성희롱(세쿠하라, Sexual Harassment)’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성 인권정책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튜브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문부과학성은 2015년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학생의 교복/옷차림, 화장실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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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Winning Marriage –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

[책 소개] Winning Marriage –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 2015년 6월 26일 결정 직후의 미국 연방대법원 앞 Creative Commons licensed(BY-SA) flickr photo shared by Ted Eytan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케네디 대법원관은 결정문에서 동성 커플들은 결혼제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이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인 결혼제도에 합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 2015. 6. 26. ‘동성결혼 결정’ 오버게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국문 번역본  OBERGEFELL v. HODGES 법정의견.pdf 번역 / 게이법조회 이 판결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동성결혼 제도화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회사 사무실이 들썩였다. 나의 사수는 나의 게이 동기에게 축하한다고 말했고, 게이 동료 중 하나는 더 이상 남자친구와 결혼을 미룰 핑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농담을 했다. 무엇이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을까? 국민의 70%가 크리스천이며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40%나 되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운동가 마크 솔로몬의 책 “Winning Marriage”에서 미국 동성결혼 운동의 여정과 뒷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마크 솔로몬은 미국의 동성결혼 제도화 운동 단체인 Freedom to Marry 의 책임자이다. 그는 2001년 성소수자 공익법단체인 GLAD(Gay & Lesbian Advocates & Defenders)가 매사추세츠에서 동성혼 소송을 진행했을 때 동성결혼 운동에 발을 들였다. 그는 진보 성향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 안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다가 서른 살이 되서야 본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고 동성결혼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 성 지향성을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법률 체계에서는 주(state)법이 결혼을 관할하고 있기에 동성결혼 제도화는 주 대법원의 판결, 주 의회의 표결, 그리고 주 내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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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무더웠던 여름, 언제 가을이 오나 했더니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2013년 9월 희망법은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9월의 희망법 시작해볼까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 ‘당연한 결혼식’이후 동성결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상)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동성결합’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하)에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한 한가람변호사.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도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사로를 불법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법, 재단법인 동천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왕변호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쌍용차범대위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동조단식에 함께하고, ‘동조단식 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문 앞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경찰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조혜인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시가 주최한 「 2013서울 인권 아카데미 1」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인권행정의 개념, 인권행정 사례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희망법은 하반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논의 중 하나는 엄습해오는 재정난 타개였는데요, 재정관련 차트를 보면서 논의를 진행중인 희망법 구성원들. 장애인법연구회 9월 월례회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월례회에 참여한 류민희, 김재왕 변호사. 희망법, 다음 달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