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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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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8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8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2월 1일(금)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8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동계실무수습후기] 5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 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SOGI 인권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쟁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행한 교육들과 과제, 각종 외부활동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 3주차 저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회를 간략히 풀어내고자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이었고, 그 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인용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그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이재용 영장기각을 규탄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자청했습니다.   희망법의 3주차 외부활동은 이 민변 법률가긴급농성단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습생들은 1월 24일 집회 이틀 째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등 책이나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집회를 기획하고 사무 전반을 맡고 있던 류하경 변호사가 학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였기에 참여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당시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무척 추웠던 탓에 촛불 집회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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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후기] 4편, 쏠플 선호자가 경험한 희망법의 ‘공동과제’

글쓴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정   *쏠플은 솔로와 플레이의 합성어로,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들어가며 희망법의 실무수습모집공고, 희망법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전 실무수습생들의 후기를 본 직후부터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직전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는 바로 ‘4주’라는 수습기간과 ‘공동과제’입니다.(‘4주’라는 기간 동안의 수습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후기를 남겨주실 것이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학부 졸업과 함께 지긋지긋한 조별과제로부터는 졸업인 줄 알았는데 웬 공동과제?’, ‘심지어 나는 대학원에서도 스터디조차 마다하는 쏠플 선호자인데?’, ‘거기다 초면인 분들과 공동과제를?’ 등 여러 생각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7년 1월(When), 6명의 실무수습생들(Who)이 4주간 회의실, 사무실, 카페 등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Where) 함께 작업한 ‘증인신문사항작성’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한 후기이자, 혹시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이유로 희망법의 실무수습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심스럽게 적는 메모입니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육하원칙의 형식을 빌려 공동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무엇을) 가. 증인신문사항작성 저희가 맡은 공동과제는 산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사항작성’이었습니다. 조선소 샌딩공장에서 샌딩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초기수사와 재수사시에 모두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ⅰ)근로자가 ⅱ)노동과정에서(업무수행성) ⅲ)업무상(업무기인성) ⅳ)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ⅴ)재해발생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인 바, 변사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 될 경우 이 사건에서 그의 유족은 업무상재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 구체적으로 사인이 사고사에 해당함을 –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원고측 증인을 신문하는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30분간 최후변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프리젠테이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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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 2편, 언젠가는 나도 희망법의 동료가 되기를!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홍기   희망법으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예비 법조인. 주변에는 분명 그런 멋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확실한 목표도 그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나에게는 없었다. 왜 로스쿨에 진학했냐는 질문에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했지만, 내 대답은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귀하다는 젊은 날의 시간을 나는 둥둥 띄워 보내고 있었다. 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조언에 나는 희망법에 가고 싶다고 답했지만 내가 4주짜리 실무수습을 지원할 자격은 있을 지 조금은 겁이 났다. 내 기말고사 답안지 앞에서 교수님께서는 방학동안 복습을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었다(아이 창피해). 고백하건대,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급하게 제출했다.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놀랐다. 희망법이 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집에서부터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 첫 날부터 지각하게 될까 조금 긴장했었다. 첫 날에는 희망법에 대한 소개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일정을 설명 받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이어서 공동과제 설명이 있었다. 공동과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증인신문사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이 고인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한 사건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소 걱정이 되었다. 첫 주 첫 주에는 교육을 받는 일정이 이어졌다. 서선영 변호사님의 집회시위의 자유, 이종희 변호사님의 일터 괴롭힘, 한가람 변호사님의 소송실무의 기초, 김재왕 변호사님의 장애 인권의 이해, SOGI 인권의 이해, 김동현 변호사님의 기업과 인권, 류민희 변호사님의 동성결혼의 쟁점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희망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송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주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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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후기] 1편, 4주가 지난 후 의욕을 되찾은 내 모습이 놀라웠다.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인   기말고사를 몇 주 앞둔 지난해 11월 말, 나는 아무런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2년동안의 로스쿨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나는, 내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아니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에 머리는 복잡하고, 공부도 잘 될 리가 없던 터. 머리를 식힌다는 핑계로 딴짓을 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다가 우연히 희망법 실무수습 공지를 보았다. 그리고 호기심에 이끌려 희망법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고, 이전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의 후기를 읽었다. 로스쿨 생활을 하며 몹시 무미건조해진 나와 달리, 생기 넘치고 반짝거리는 기존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희망법에 가면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희망법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2017년 겨울의 한 달을 이 곳에서 보낼 수 있었다.   첫째 주 누구에게나 그렇듯, 첫째 주는 탐색의 시간이다. 아슬아슬하게 2시 정각 직전에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같이 실무수습을 할 친구들의 얼굴을 힐끔힐끔 살펴 보았다. 같은 학교에서 온 세현을 제외하고는 살면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심지어 세현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본 지 얼마 안되었던 시기였다.) ‘수연, 민정, 홍기, 재홍, 세현’. 열심히 속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며, 앞으로의 4주간의 생활 동안 많이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첫 날은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인사를 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지도변호사님이신 한가람 변호사님과 차를 마시러 혁신센터 1층의 까페로 갔다. 아마 이 때부터가 희망법의 분위기를 슬슬 느끼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다. 한가람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큰 테디베어 인형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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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시작

2017 동계실무수습이 시작됐습니다.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조인을 향한 꿈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는 6명의 예비법조인 여러분들과 희망법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4주간 특별한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희망법 사무실에 활기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