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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희망법 활동]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글 / 김 두 나   K-POP,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해서 2018년 기준으로 6조 4,210억 이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자로 활동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문화산업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시간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제작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비생계형 단기 노동이나 수련 과정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불공정계약이나 장시간 노동,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괴롭힘,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아이돌과 연습생에 대한 기획사 대표 등의 폭행, 성폭력 문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성인 출연자의 폭언 및 성희롱 문제, 야간 촬영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인권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활동   이에 희망법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이하 ’팝업‘)을 조직하여 방송제작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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