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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다. 검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법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면서 L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원심을 뒤집고 3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 판결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L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