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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글 최현정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하여 위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66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낙태죄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작동하는 현실 낙태죄 조항은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피임·불임 시술, 낙태 시술을 지원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9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낙태 시술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저출산 대책처럼 받아들여, ‘불법’ 낙태 시술 제보를 받는 고발센터를 운하기도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시술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피해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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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의한다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켰다. 이러한 법적 틀지음은 도덕주의적이고 단정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제한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며 낙태를 비범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 이 문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 임신중절은 재생산권의 하나 세계의 다수 국가들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처럼 몇몇 국가는 전면적 금지를 선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곳에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여성의 생명 보호,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의 유전적 결함 등의 사유가 그러하다. 규제가 덜한 곳은 사회·경제적 사유나,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시술을 허용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한 해 22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난다. 매년 4만7천 명이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황을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충분하지 않은 성교육, 피임 정보 부족,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생산권은 더 직접적으로 사회권인 건강권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의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이 “부부 및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과 재생산권이 주로 논의되는 기반은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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