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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도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 사회의 논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 10월 21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셰어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법안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법안 전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조만간 법안 해설집도 셰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총 15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정의하고,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접근권 등 성∙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대표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임신중지나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노동, 학습 등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상담, 통역, 의료,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와 고용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목적부터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제1조(목적)]. 성∙재생산 권리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책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주요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재생산 권리가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침해되어왔던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이념과 차별금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이념입니다[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규정했습니다[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제30조(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포괄적 성교육에는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제31조(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도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이상은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서 몇 가지만 정리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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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갈 수 없다’ – 낙태죄 정부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66년만에 평등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4.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류민희 최현정 ▶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 최현정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 성과재생산포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시한까지 개정입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직후 성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명확한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비범죄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기관에서도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참고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하지만 정작 입법의무가 있는 정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침묵한 채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7일 마침내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좋지 않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안은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예외적 허용 요건을 형법 제270조의2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여성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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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을 고대하며 보낸 몇 년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기쁜 마음입니다. 낙태죄 위헌소원의 7명의 대리인단은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적이 없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지지 목소리도 저희의 확신을 강화해주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 유엔 여성차별철폐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저희는 공개변론을 경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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