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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2018 회원의 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회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녁,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져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관으로 찾아와주셨고, 정답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법 애쓴다”, “그동안 고생했다”, “응원한다~” 격려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는, 희망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과 가족 친구분들, 그리고 희망법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매년 가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통해 매년 회원님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단되어 살아왔던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음악과 웃음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녹여냈습니다. 특히 노래도 잘 하고 말씀도 재밌게 하는 장혜영 감독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영화 속에 그려진 장애인의 인권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깊이와 의미가 있으면서도 웃음 역시 떠나지 않는 멋진 GV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의 ‘회원의 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좋은 영화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년 2019년의 회원의 날에는 더 반가운 얼굴을 만나뵙겠습니다. ^^                    

[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경위를 밝혔다. 원고이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7월 14일 대출 신청을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찾았다. 하지면 안양원예농협은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하며, “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양원예농협의 거부와 요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며, 특히 후견인 동행 요구는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안양원예농협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20조, 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건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차별적 시선도 지적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창구 직원은 이에 대한 이해없이 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며 “이번 소송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마련과 조직 구성원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원문보기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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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설악산 지키고·장애인 도운 ‘착한 변호사’ 2명

서울변호사회 ‘올해의 공익봉사상’ 배영근·김재왕 변호사 공동수상   배영근(41·사법연수원 38기·왼쪽)·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오른쪽) 변호사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는 ‘2017년 공익봉사상’ 수상자로 함께 뽑혔다.   배 변호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에 앞장선 환경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쓰는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유명하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각종 비리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꿋꿋이 공익변론 활동을 해온 두 변호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배 변호사는 강원 양양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10여명과 함께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을 구성해 사업 취소 소송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녹색법률센터 상근자로 일했고, 올초 환경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3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자연’을 만들었다. ‘돈이 되는’ 소송이 아니라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소외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개발의 혜택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값싼 대가’로 여겨선 안되죠.”   김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생물학도 시절 왼쪽 시력마저 잃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상담원으로 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해 법률전문가로서 장애인 인식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5명의 동료와 ‘희망을 만드는 법’을 꾸렸다. 요즘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교사임용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자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싸워 승소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임금 등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자립할 수가 없거든요.”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보도자료]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희망법은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능시험의 편의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2013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축소 문제지 제공 소송을 해서 그 해 수능시험에서 축소 문제지를 도입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2014년에는 수능시험에서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필요함을 알리는 시각장애학생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http://hopeandlaw.org/147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http://hopeandlaw.org/249 지난 3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점자정보단말기 제공이 포함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다시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날 짜 2015년 4월 1일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필산용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4학년도 수능시험까지 전맹인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컴퓨터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없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문제가 녹음된 테이프가 제공되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그래서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국어의 긴 지문을 한 번만 읽고 풀고, 수학 방정식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습니다. 영어 독해 문제를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풀기도 했습니다(붙임 1. 2014학년도 영어B 녹음테이프의 31번 문제 참조). 이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호소가 계속 되었습니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점자 문제지와 녹음테이프 >   3.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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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력 잃고 눈뜬 새길…‘희망 만드는 법’

  김재왕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기대 모으는 김재왕씨 “사회적 약자에 법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법관에 이어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33·사진)씨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달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학업 성취도로 볼 때 김씨가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할 무렵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해 서울대 대학원(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시력이 계속 나빠져 한 학기만에 그만뒀다. 2009년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는 “형광등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서서히 시력이 나빠져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시간이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대학 졸업 무렵부터 시력악화새달 공익변호사 모임도 창립 김씨는 2003년부터 2년동안 점자학습 등 교육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주위 권유로 2009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상담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직업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로스쿨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3년동안 컴퓨터에서 문서를 읽어들이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부했다.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었죠.”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익변론 활동에 뜻이 있는 젊은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5명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준비해 왔다.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3일 창립 총회를 열고 새달 정식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지난 18일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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