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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변호사

[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동시제공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7일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11월 22일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희망법을 비롯한 공동 대리인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수화)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빠르게 공방을 벌이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동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 두 가지 편의제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했을 때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일 청각장애인 원고들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 법원의 이번 편의제공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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