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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변호사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10월)

길었던 추석 연휴로 시작된 10월은 그래서 더 분주했던 느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와 대만 타이페로 연이어 출장을 다녀온 박한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소송과 연구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유난히도 짧게 느껴졌던 10월이었습니다. 빠르게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이 활동들을 사진으로 간추려 소개합니다.   10월 9일부터 13까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프리세션(Pre-session)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의 성소수자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0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에 참석해 언론사 기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기술을 활용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24일 박한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로 만날 수 있습니다.   25일,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변호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월 27일 박한희 변호사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LGBTQ 동아시아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대만 타이페이 프라이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각자 나라에서의 성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6명의 한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로 인권위에 진정당해

인권단체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립재활원이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진료거부 사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2007년 HIV 확진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2017년 2월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이후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기회질환 치료와 안과 치료를 종료한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하여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보를 피해자에게 했다. 여기서 역격리란,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격리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는 면역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재활원에 재활치료에 대한 사항을 재차 문의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될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며 다시금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일반적 주의지침과 표준 주의지침을 준수하면 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필요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면역수치가 200 이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인실 입원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립재활원의 논리라면 HIV 감염인은 오로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날 발언에 나선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그동안 HIV 감염인이 진료 거부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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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손쉽게 영화보고 싶어요”

“기분 꿀꿀한데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비장애인이라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아 갈 수 있는 영화관. 그러나 장애인에겐 여전히 영화 관람이 대단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까 영화관 찾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중략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대가 커졌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65.8%의 국민이 영화관을 찾았는데 장애인은 24.8%(장애인실태조사)만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영화관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 있으나 상영관 마다 2~3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배경과 등장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는 화면해설 방송이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보려면 한글 자막을 입혀야 한다. 해외 사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장애인법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영화 상영관에 대해 규모에 따라 자막 상영 장비, 화면해설 상영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신법에 따라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에 자막과 화면해설 제작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안경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영국은 영화관 측이 청각 장애인에게 개인형 보청기기인 ‘루프’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앱을 통해 영화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다. 객석에서는 농아인들이 영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 자막과 함께 수화통역을 화면을 띄워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한 뇌병변 장애인은 “맨 앞 아니면 뒤에 배치돼 있는 장애인 좌석을 중간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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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아쉬운 판결입니다. 희망법은 연대 단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