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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애인도 손쉽게 영화보고 싶어요”

“기분 꿀꿀한데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비장애인이라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아 갈 수 있는 영화관. 그러나 장애인에겐 여전히 영화 관람이 대단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까 영화관 찾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중략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대가 커졌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65.8%의 국민이 영화관을 찾았는데 장애인은 24.8%(장애인실태조사)만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영화관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 있으나 상영관 마다 2~3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배경과 등장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는 화면해설 방송이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보려면 한글 자막을 입혀야 한다. 해외 사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장애인법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영화 상영관에 대해 규모에 따라 자막 상영 장비, 화면해설 상영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신법에 따라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에 자막과 화면해설 제작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안경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영국은 영화관 측이 청각 장애인에게 개인형 보청기기인 ‘루프’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앱을 통해 영화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다. 객석에서는 농아인들이 영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 자막과 함께 수화통역을 화면을 띄워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한 뇌병변 장애인은 “맨 앞 아니면 뒤에 배치돼 있는 장애인 좌석을 중간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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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아쉬운 판결입니다. 희망법은 연대 단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