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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변호사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글 : 서선영 변호사 문제제기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이 비밀일까요? 우리는 위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법위반 사실을 2,004건이나 적발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모두 비밀로 붙이는게 정당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   사건의 경과   (1)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법위반 사실 적발   2013. 1. 28.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이후 특별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기흥‧화성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2) 특별감독보고서‧중합진단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거부와 소송의 제기   도대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기위해 지역주민, 해당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직업병 예방 운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등은 위 보고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일부도 아닌, 전부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법위반이 많아도, 사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업병과 재해로 사망했습니다(2017년 10월 5일 현재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을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제보자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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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급 4980원, 육두문자는 기본”…카메라 뒤의 비정규직들

“촬영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20시간은 일한다. 연속 40시간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커피 없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프리랜서 촬영스태프 ㄱ씨) “폭언 때문에 그만 둔 후배가 있다. 소도구팀에서 15년 일하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자살한 분도 봤다. 그럴때면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조연출 ㄴ씨) 살인적인 업무량, 밥먹듯 날아오는 폭언.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드라마 뒤에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빚어낸 어두운 노동이 웅크리고 있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목숨을 끊은 뒤 꾸려진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넉 달 동안 드라마 제작 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너무 많이 일한다”는 하소연이 제일 많았다. 제작기간이 촉박하니 밤샘 촬영을 밥먹듯 한다고 했다. ㄴ씨는 “드라마가 시작되면 메인 PD는 주 7일 하루 15시간 정도 일한다. 막내는 18~19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다.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동하면서 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밤 늦게 일이 끝나도 차비가 없어 찜질방에서 자거나, 장비차량을 졸음운전하기 일쑤다. … 중략 … 이런 현실은 방송업계의 외주제작 시스템 탓이 크다.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을 겪은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드라마를 외주로 제작한다. 방송사에서 일감을 따온 제작사가 미술, 소품, 촬영, 조명을 맡을 인력을 고용한다. 7년차 프리랜서 ㄷ씨는 “촬영감독이 자신의 임금을 뺀 나머지를 나눠주는데, 감독이 무슨 장비를 쓰고 싶다고 하면 조수들의 페이를 깎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한 1년차 프리랜서는 “임금도 제작사에서 내려준다. 협상은 없다. 주는 만큼만 받는다”라고 했다. 스태프 개개인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 용역 등으로 복잡하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갑질’에도 무력하다. 프리랜서 조연출 ㄹ씨는 “정규직 조연출들은 프로그램 하나 끝내면 한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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