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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 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당사자 발언: 박○○ (CRPS 환자·장애인등록 신청인) 신청 취지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연대 발언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 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라 함),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치매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 모씨(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2년 1월, 이동식 내시경기계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의 치료 및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통 등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됐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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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기자회견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1.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도입된 후 벌금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현행 형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과 달리 집회 참가자 처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순간 무영장 체포(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집회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연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며 나왔던 집회 참가자 수백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2017년 9월 현재에도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등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이 조항이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 검토와는 무관하게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행위태양(손괴, 불통, 기타방법)이 광범위하고(길에 서 있는 행위는 ‘기타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로 대부분 포섭 가능합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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