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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인권침해

[자료]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과 구제수단에의 접근 개선 _기업의 법적 책임 확정에 대한 HRDD(인권실천점검)의 관련성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른바‘기업과 인권 담론’에 대한 논의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UNGP”)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였고, 이 UNGP의 내용을 어떻게 국내법질서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문서는 UNGP의 주요 내용 중 기업에 의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UNGP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세번째 축), 고등인권판무관(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이러한 내용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미 프랑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UNGP의 일부 내용을 국내적으로 수용한 법률을 제·개정하였고, 기존의 법해석론에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UNGP, 특히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이 점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보고서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희망법 자원활동가인 표경민 변호사가 번역하신 비공식 번역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