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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2020년 7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위 발제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부분을 가공 및 수정한 것입니다.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글 /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직장갑질119 스태프)   1.들어가며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호주에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꾀하여 왔고, 일본에서는 2010년대부터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간호사의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에의 일부 대응 외에 노동·인권 운동진영에서 이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하여 의제화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이후 풀뽑기·반성문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다루어지거나 또는 가학적 노무관리행위·전략적 성과관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어 그 실태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이후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직장갑질 119> 등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주요 3법에 반영이 되었고, 그중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사용자의 각종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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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2019.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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