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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프리존뉴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제92조6’ 삭제될까

지난 해 4월 17일, 근무 중 휴게시간에 독신자 숙소에서 타 부대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한 A 대위가 구속됐다. 군형법 제92조6인 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A 대위는 1심 군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대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탄원이 잇따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기간만큼 전역이 미뤄질 것이 부담된 그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A 대위의 유죄판결로 인해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성이 다시금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현재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군형법 제92조6에 대한 위헌 소송 대리인단도 구성되는 등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동시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전망이 엇갈리는 상 황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세 차례 ‘합헌’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고 명시한다. 군형법 제92조1 ~ 제92조5가 군 내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면, 6은 동성 군인 간 모든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군 내 이성 간 성관계엔 관여하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만 처벌하기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군형법 제92조6은 2002년과 2011년,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군의 건전한 생활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등적 형사처분이 인정된 것이다. 일각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6 합헌 판결의 기저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 연대의장은 “군형법 제92조6은 ‘동성애자는 성 충동을 참지 못하는 위험한 사람’이 라는 비과학적 통념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6의 전제인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정당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오논리에 근거해 조항의 합헌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 조항이 합헌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군 기강과 특정한 성적 지향의 관계에 대한 논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내 성폭력, 권력관계 문제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해 군형법 제92조6을 둬 동성 간 성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장교는 “전시에 전투를 수행하는 집단이기에 군 내 동성애는 전투력 측면에서 본질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또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동성애자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군 내 성폭력의 실상은 사회 통념과 다르다. 2004년 발표된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조사 참여자 중 성폭력 가해자로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8명 모두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며 강한 혐오증을 드러냈다.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팀은 “군 내 성폭력이 성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위계와 결합된 권력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형법 92조6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또한 “군 내 성폭력은 성 지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하급 권력관계의 문제”라며 “병영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때는 동성·이성애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 국제사회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에 뒤이어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입법부와 민간단체도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려고 노력해왔다. 201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이에 5월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6에 대한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도 예정돼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군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6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소송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생략 …   구자원 기자  newsfreezone@naver.com 원문보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발언을 옮깁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조직적인 탄압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중, 그 의도나 광범위함, 피해자의 규모에 비추어보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서구의 동성애 처벌법, 이른바 ‘소도미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처벌 조항들이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는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도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그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충실하게, ‘동성애 처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애 혐오를 바탕으로 이 조항의 의미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이러한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 혐오가 제도화 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현대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휴가 중에 동성 연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합니다. 동성애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너도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이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이러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성애 관계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만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 요구,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비아냥, 회유와 협박은 위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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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구대리인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과 7월 29일 배포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법조 /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 당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한가람(청구대리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 신 일 : 2016년 7월 29일 제 목 : [보도자료]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첨 부 : 1. 청구대리인 기자회견 발언문 2.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사진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합헌(합헌의견 재판관 5인, 위헌의견 재판관 4인) 결정 ○ 인권단체, “합헌 결정 규탄, 폐지입법 운동과 헌법소원 다시 제기할 것”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구 군형법 제92조의5,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죄는 미 전시법의 ‘소도미’ 처벌 조항, 즉 ‘반자연적인 성행위’ 처벌 조항을 계수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도미법’은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서,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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