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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한 집단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혼과 파트너십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한국인과 영국인 동성부부의 진정을 각하하는 등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가구넷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당시의 자료와 사진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공동진정인 1,056명은 “한국의 동성부부와 커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차별 없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동성부부와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각 부처의 장, 국회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진정취지는 정부와 국회의장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각 부처에서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주거 공급, 직장 복지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한국의 동성 커플이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의 측면이나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의 많은 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진정에 참여하며 아래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른 어떤 노부부의 사연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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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기고 / [프레시안] 외국인은 잠재적 에이즈 환자?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 끝내 구제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 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외국인은 많았으나 문제 제기의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다가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약 50여 건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 L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인에 기반한 정책이 개인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L씨와 대리인 벤 와그너 변호사는 국내에서부터 시작한 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였다. 결정 1년이 지금,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7년간의 긴 여정 뉴질랜드 출신 L씨는 2008년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로 채용돼 한국에 입국해 울산에 거주하게 됐다. 입국 후 몇 달 뒤에 울산교육청에서는 회화 지도 비자 소지자에게 HIV 검사와 약물 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은 일종의 지침으로 E-2(회화 지도), E-6(예술 흥행),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위의 검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계약 조건으로 매번 이와 같은 검사를 요구했다. 이상한 것은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계 원어민 교사(F-4 비자)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근거 없는 낙인으로 차별을 선동해 한국 정부 특히 교육부를 움직인 민원들이 있었다. 이 무렵 언론에는 “홍대에서 한국 여자들을 사냥하는 원어민 교사” 같은 선정적인 보도들이 있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차별 선동을 조장한 집단의 대표는 교육부 정책 간담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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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항)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항)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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