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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알림]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난 정부 시기, 특히 과거사 분야에서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검사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심 무죄 확정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논리로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원 판결의 변경, 나아가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위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면책 법리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은 향후 과거사 소송에서 변론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며,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 형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