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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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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소송의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인권유린 사례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1년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잘 알      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결정 및 변론을 거쳐 사건 발생 24년 만인 2015. 5. 14. 대법원      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지난 24년 간 강기훈씨와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위 무죄판결 후 6개월이 다되도록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피해자 본인인 강기훈씨와 강기훈씨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와 당시 수    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    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5. 위 국가배상청구 소장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     린한  ‘조작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추기 수사,       △ 강기훈씨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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