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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사소송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스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례에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4월 5일, 염전노예 국가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고,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착취와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착취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행동 책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비슷한 사건을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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