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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인권 보장 매커니즘은 조약 기반 매커니즘(Treaty-Based Mechanism)과 헌장 기반 매커니즘(Charter-Based Mechanism)으로 대별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대화, 즉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47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 다른 정부간 조직, 각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가 참가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감독하고 이른바 1503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특별 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RC)를 설립하거나 특별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일정은 ? 올해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성적지향 정별정체성, 건강권, 국제 연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교육권, 빈곤 등)와 관련한 독립전문가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건강, 동반되지 못하는 이주 아동,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제출 및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또는 전문가 그룹)를 선임합니다. 전문가들의 명칭은 Special Rapporteu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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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1일차 현장스케치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틀간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깊이 있는 강의들로 피곤할 수 있었음에도 수강들 모두가 진지하고도 밝게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학교의 첫 강의는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김수정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강의 내내 집중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우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하는지, 수강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강의였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동성커플을 위한 법률과 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새로운 시선’ 프로그램은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연구소’창’의 류은숙 활동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가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사회자를 맡아 진행된 ‘새로운 시선’ 토론에서는 수가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예정시간보다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일차 포토스케치 바로가기 *사진은 달군 님께서 촬영하셨습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일차 현장스케치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틀간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둘째 날, 첫 강의 “공익소송으로서의 재심의 수행”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두번 째 강의는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백가윤 활동가가 강의를 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장애차별소송의 쟁점”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번 실무학교는 수강생들의 날카롭고 진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집회의 자유와 소송의 쟁점” 강의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해 한층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좌담회는 “새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회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인권연구소’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공개좌담회의 패널로 참여해 인권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개좌담회에 참여해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혜진 한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로부터 내내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의에 몰입하고 있는 참가자 여러분들.   이틀간 쉼 없이 달려온 강의들에 최선을 다 해 참여해 준 강사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일차 현장스케치 바로가기 *사진은 달군 님께서 촬여하셨습니다.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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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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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인권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희망법(준)은 이번 공익인권 실무학교를 계기로 공익인권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지향하는 법률가들의 유익한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2. 2. 18(토)/ 2. 25(토) 09:30 ~ 18:30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관 15동 201호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준) 4. 후원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 1기, 사법연수원 41기(관심있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법조인 수강가능) 6. 참가비 : 4만원(하루참가 3만원) 7. 신청방법 :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하여 edu@hopeandlaw.org에 송부 및 참가비 입금(국민은행 011201-04-137257 예금주 조혜인-희망법) 8. 접수기간 : 2012. 2. 1. ~ 2012. 2. 15. 9. 프로그램 * 점심식사는 김밥 또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2012. 2. 18. 09:30~11:30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사무차장- 전 민변 변론팀) 12:30~14:20 인권옹호와 형사절차 금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확신의 함정” 저자) 14:40~16:30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 차혜령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50~18:10 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장서연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2. 2. 25.  09:30~10:50 정보공개청구의 활용 하승수변호사 (녹색당(준) 사무책임자, 전 정보공개센터 소장) 11:10~13:00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매커니즘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14:00~15:20 이주·난민과 출입국관리의 실제 정정훈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5:40~17:00 장애차별소송의 실제 염형국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7:20~19:00 특별 좌담회 “새내기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사회: 차병직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NGO와 법” 저자) 패널: 김유정 (사법연수원41기, 민주노총법률원) 박향미 (로스쿨 1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이미연 (사법연수원41기, 동네변호사(준)) 이주언 (사법연수원41기, 법무법인 정평, 사법연수원 공익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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