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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실무학교

[포토스케치]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여름 법조인과 예비법조인, 공인인권분야 단체 활동가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인권분야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고,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 먼저 전해드립니다. 덥고 비내리는 주말이었음에도 내내 여러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첫 강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소송 중에서도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재판에 임하며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식과 고민점들을 오랜 동안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오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한 강의였습니다.   첫 째날 두 번째 강의는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이로 인한 인권 문제, 그리고 정부와 경찰에 의한 정보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희망법 서선영,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의 공동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성소수자 집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회 방해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집회에 대한 잘못된 대응과 외국과 국내의 사례 등을 다루었습니다.   29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이라는 주제로,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동원 외래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둘 째날인 30일 첫 강의는 ‘공감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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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9. 6. 28. 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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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고 이한빛 PD의 사망사고 이후 초고강도 노동, 취약한 안전, 폭언 및 괴롭힘 등 드라마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최근 조명되었습니다. 스태프노조의 결성, 범정부종합대책의 시행, 제작가이드라인의 발표 등 정부, 노동시민사회, 방송산업계 차원의 노력 결과 이전에 비하여 제작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의 주관적인 인식의 전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최근의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인권 침해 사안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보면 제도와 관행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잡 다층적으로 구성된 제작현장의 공급망 내에서 더 많은 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구조적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며, 노동, 인권, 방송, 문화, 법과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개선 과제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인권침해의 실태, 고용형태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세 개의 세부 주제들을 통해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6. 29. 16:40 ~ 18:40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 출구) 5층 정의실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김수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집중탐구>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중 6월 29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여신청 안내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2-5398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9. 6. 28. 금 18:00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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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속기록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4회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5회는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작년 6회는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이틀 동안 국제인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인권이 각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 체제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인권 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법의 권리 조항들이 서로 연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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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일시 2018.6.30.(토) 16:40~18:40 장소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Email edu@hopeandlaw.org Tel (02)364-1210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새로운 시선>은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30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여신청 안내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장소가 변호사교육문화관 (2호선 서초역 근처) 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황과 쟁점 / 인권과 불평등 /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실무)와, 4개의 선택 강좌(형사절차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 /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장애차별소송의 실제/군 관련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 운동)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대한변협 전문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참가하실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2시간(7.1. 인권과 불평등)이 인정됩니다.   * * * * *  신청하기   《1일차: 2018. 6. 30.》 시간 제목 강사 09:30~09:40 인사말, 프로그램 안내 09:4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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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700만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노년이 되지만, 노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노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노년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24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