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속기록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4회는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5회는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작년 6회는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이틀 동안 국제인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인권이 각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 체제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인권 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법의 권리 조항들이 서로 연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Read More

공개좌담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 안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인권조약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국제인권운동은 국내 인권운동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운동의 결과인 국제 사회의 권고는 국내 인권운동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탓에 국내 의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인권운동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운동이 국내 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일(일) 16:40-18:4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2 ○ 사회: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개좌담회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 전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찾아오는 길>  

[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일시 2018.6.30.(토) 16:40~18:40 장소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Email edu@hopeandlaw.org Tel (02)364-1210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새로운 시선>은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30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여신청 안내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장소가 변호사교육문화관 (2호선 서초역 근처) 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황과 쟁점 / 인권과 불평등 /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실무)와, 4개의 선택 강좌(형사절차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 /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장애차별소송의 실제/군 관련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 운동)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방법 :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십시오.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전일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대한변협 전문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참가하실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2시간(7.1. 인권과 불평등)이 인정됩니다.   * * * * *  신청하기   《1일차: 2018. 6. 30.》 시간 제목 강사 09:30~09:40 인사말, 프로그램 안내 09:40~11:40...
Read More

[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700만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노년이 되지만, 노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노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노년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24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가 열립니다 (2016. 6.25, 6.26)

  <제 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인권옹호와 형사절차/노동변호사의 역할과 노동사건의 수행/집회의 자유와 법적 쟁점/성폭력, 포스트 식민주의, 아시아의 정의), 4개의 선택 강좌(성소수자 상담 및 변론실무/난민이슈의 이해와 난민소송의 실제/직장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접근/장애 차별 소송의 수행)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시민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과 국회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6. 6. 25(토), 26(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 107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재단법인 사랑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4만원 (희망법 회원 3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6. 5. 26.(목) ~ 2016. 6. 23.(목) 8.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6. 6. 24(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프로그램 6월 25일(토) 프로그램 시간 제목 강사 09:40~11:40 (2시간) 인권옹호와형사절차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조수진 변호사 13:00-14:30 (1시간 30분) 노동변호사의 역할과 노동사건의 수행 송영섭 변호사 14:50-16:20 (1시간 30분) <선택 1> 성소수자상담 및 변론실무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 한가람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선택 2> 난민이슈의 이해와 난민소송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