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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야5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 또한 2011년 8월 공사 일시 중단과 재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공권력 투입 중단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야5당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하고 재검토하라” 오마이뉴스 기사, 2011. 8. 4.)   그러나 해군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식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해경,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소집되어 공사 강행 계획이 재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기사 “[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건가”, 한겨레신문 사설, 2012. 2. 29).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인 2012년 2월 27일 무렵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2. 마을 주민들은 왜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가.  그럼 마을 주민들은 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바다로 나가고자 한 주된 목적은 환경파괴 감시였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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