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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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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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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회견에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온몸으로 차별과 싸워 온 윤태훈 씨> 사건 당사자인 윤태훈 씨는 뇌병변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윤 씨는 2015년에 희망법과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을 대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수능시험, 토익, CPA 시험 등에도 미흡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 하지만 면접시험은…> 윤태훈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 최저점수인 266.56점을 훨씬 웃도는 298.01점을 취득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도 차별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은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발표 주제에 받아 10분 동안 구상한 뒤, 5분 발표를 하고 그 밖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가 탈락한 이유는 미흡한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10분 구상시간 동안 아무런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자기기술서 작성을 위해 소지한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었음) 또, 5분 발표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험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윤 씨가 치른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윤 씨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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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지난 달 29일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 사진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관련기사 – “공무원 시험, 직업 가질 마지막 기회”…시험 못 볼 위기?   ○ 8월 29일 치러지는 7급 공무원시험  오는 8월 29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하면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2015. 6. 23.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내용은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입니다.   ○ 계산문제가 많은 회계학 시험 7급 세무직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등 7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선택형)을 치러야 합니다. 이 중 회계학은 다수의 문제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계산과정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구로 중간계산과정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중간계산과정을 적지 않으면 피해자는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야 합니다.   *** 2014년도 공무원시험 회계학 문제 예시 *** 문 8. (주) 한국은 201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음)를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 한국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2년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2013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70,000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 중간계산에 대한 대필자 요구 피해자는 인사혁신처에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중간계산과정의 대필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편의제공은 회계학 시험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계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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