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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2편] ‘기지국수사’ 위헌여부 공개변론 방청기

손성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13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기지국수사’(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방식)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2항 포함)의 위헌성을 다투는 2012헌마 538사건의 공개변론을 방청했다. 이 사건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문제가 된 위치추적 사건(2012헌마191)과 병합되었는데, 희망법에서는 한가람 변호사님과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님이 공개변론을 맡아서 준비하셨다. 문제가 된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기자로,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의 예비경선 당일에 현장에서 취재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을 통하여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청구인 서울중방지방검찰청 검사는 내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착·발신한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 659명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요청한 기지국 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지국수사와는 별도로 이틀 뒤 CCTV를 통해 피내사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혐의가 없어 내사는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종결 처리후 45일이 지난 때에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공개 변론 시 한가람 변호사님이 이날 통지 받은 것이 아니라 통지가 발송되었다는 것으로 수정). 청구인은 자신이 무슨 범죄혐의를 받은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있자 큰 우려를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기지국수사와 기지국수사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요지는 (1) 기지국 수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이 사건에서 기지국수사는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수사편의성을 이유로 실시되고 통지도 늦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기지국수사를 허용하는지, 혹은 허용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요건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4)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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