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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주민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승소소식] “포구 봉쇄는 부적법”, 강정주민 대법원에서도 전원무죄 판결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다시 상고하였지만,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봉쇄 조치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변론을 맡아 온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원격지에서부터 이동을 봉쇄하는 경찰의 조치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조치라는 이름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본 판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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