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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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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폭행이 난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증언들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검사들은 교묘하게 국과수 감정결과가 허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또 국과수 감정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뉴스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국과수 감정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인과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 정국을 뒤흔든 조작사건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의 허위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부정의한 판결입니다. 이에 강기훈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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