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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행사를 국가인권위와 김상진, 손인춘 등 국회의원들이 대관해주며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재단의 설립이 거부되고 1년에 한번 하는 자긍심의 상징 퀴어문화축제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가나 사인으로부터 침해당한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훼손의 강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의 요구를 넘어 이미 국정과제인데도 정부가 입법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한편 또 하나의 중대한 법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바로 결혼권의 침해 문제이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소송은 사법부가 한국의 동성 커플의 차별과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는 법적 사실적 상황을 개선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다. 2001년부터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한 21개국의 나라들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 불평등은 충분히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한다.

질문1. 서대문구청은 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사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26조 내지 834조 등에서 규정한 ‘부부(夫婦)’라는 용어를 근거로 들었다. 과연 우리 민법은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는가?

– 그렇지 않다.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하고 제809조와 제810조는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민법은 혼인이 사람과 사람사이의 결합임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의 결합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826조 등에서는 “부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생물 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원래 결혼을 호칭하는 웨드(wed)라는 영어 단어는 앵글로 색슨족 사이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 오며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 혼인의 요건에 지참금이 필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혼인에 관하여 국어·외국어상 존재하는 많은 말들의 어원은 성별특징적인 특성을 보인다. 혼인은 과거에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결합이었다기보다는 매우 성별특징적이고 성차별적인 제도 (gendered institution)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의 혼인법은 가부장제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해석되고 있고 그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의 요청이다.

이런 이성혼 전통의 잔재는 현재 혼인법을 합헌적이고 통일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소송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걑 은 동성 간 커플들은 이미 서로에 대한 배우자(spouses)라는 의미로‘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중세의 시민(citizen)에는 원래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은 지금 시민일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