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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혼이민 안 된대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도 국내 결혼이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부부로서 완벽한 권리를 보장받던 이들이 한국 국경만 넘어오면 서로 남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윌리엄스 씨 커플과 같이 차별을 겪는 사례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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