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출처

[S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출처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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