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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시효도 끝나

지난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도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루지며 징계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입니다.

뿐만아니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사법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나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은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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