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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파면된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전시켜야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체제 때 유지됐던 비민주적 제도와 인권개선의 과제를 .. Read More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 Read More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 Read More

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아니다”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중단 ‘생명의 위협’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12월,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고 가족도 없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 Read More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Read More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사전 고지도 못 할 만큼 ‘긴급한 상황’ 아니다 판단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 Read More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 Read More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 Read More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