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
2018.08.22 12:12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