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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

2016.11.14 17:42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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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

2016.11.14 12:54
성명/보도자료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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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

2016.11.02 14:33
성명/보도자료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사전 고지도 못 할 만큼 ‘긴급한 상황’ 아니다 판단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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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도자료]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

2016.10.17 21:16
기업과 인권, 성명/보도자료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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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

2016.09.26 17:21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자료, 활동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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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소도미법(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

2016.07.29 09:02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자료, 활동
2016년 7월 28일, "한국 유일의 동성애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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