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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Read More

*사진:오마이뉴스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집회.. Read More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인기리에 종영된 다음 날, 해당 드라마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량진을 배경으로 현 시대의 청춘의 애환을 담았다는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젊은 청년.. Read More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파면된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전시켜야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체제 때 유지됐던 비민주적 제도와 인권개선의 과제를 .. Read More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 Read More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 Read More

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아니다”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중단 ‘생명의 위협’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12월,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고 가족도 없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 Read More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Read More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사전 고지도 못 할 만큼 ‘긴급한 상황’ 아니다 판단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 Read More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