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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육군 동성애자 색출사건 긴급질의에 대한 19..

2017.04.30 15:39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담당발 신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문 의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10-6790-7567, smucker@naver.com)제 목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발 송 일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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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

2017.04.26 15:40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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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2017.04.24 13:33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사진:오마이뉴스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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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보도자료] ‘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2017.04.18 13:26
기업과 인권, 성명/보도자료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인기리에 종영된 다음 날, 해당 드라마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량진을 배경으로 현 시대의 청춘의 애환을 담았다는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젊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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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선거 후보, 국가인권위 관련 공개질의

[보도자료] 대통령선거 후보, 국가인권위 관련 공개질..

2017.04.07 14:19
성명/보도자료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파면된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전시켜야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체제 때 유지됐던 비민주적 제도와 인권개선의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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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2017.03.07 13:51
공지사항, 성명/보도자료
<성 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이선애 연임 50여일 만에 헌재 재판관 지명이 웬 말인가?   - 인권위원으로서 특별한 성과 없음에도 1월에 연임시키더니3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태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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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2017.01.12 09:50
성명/보도자료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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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수급자라는 이유로 거동도 못..

2017.01.04 11:55
성명/보도자료
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아니다”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중단 ‘생명의 위협’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12월,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고 가족도 없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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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

2016.11.14 17:42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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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

2016.11.14 12:54
성명/보도자료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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