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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Read More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Read More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 Read More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이를 달리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과 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019 8. 14.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 Read More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 Read More

[PRESS RELEASE]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TOTAL, TECHNIP, EQUINOR to OECD Korean, French, Norwegian NCPs  Press Conference of the NCP complaints (Source: Ohmynews) SEOUL, South Korea, March 20, 2019 - The Samsung Heavy Industries Martin Linge Project Crane Accident Workers Supp.. Read More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 Read More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 Read More

*사진출처 / 한겨레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발주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1.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하 ‘노동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에서 마틴 링게 모듈 건조 .. Read More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