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
2020.04.29 10:07
성명/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