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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취재요청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2020.07.01 13:42
성명/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3시 / 서울시청 정문 앞○ 공동주최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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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

2020.06.19 10:42
성명/보도자료,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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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OECD 다..

2020.06.03 10:08
성명/보도자료
삼성중공업,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TechnipFMC 등마틴링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발주사와 시공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지난 5월 13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이하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마틴링게 프로젝트 시공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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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

2020.05.12 12:58
성명/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서- 사회 & 소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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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

2020.04.29 10:07
성명/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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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1차 평가 환영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

2019.10.10 15:17
성명/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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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

2019.08.21 10:12
성명/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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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

2019.08.16 12:59
성명/보도자료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이를 달리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과 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019 8. 14.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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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승소소식]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

2019.07.04 16:26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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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TOTAL, TECHNIP, EQUINOR to OECD Korean, French, Norwegian NCPs

[PRESS RELEASE] 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T..

2019.03.22 11:15
성명/보도자료
[PRESS RELEASE]NGOs file complaints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TOTAL, TECHNIP, EQUINOR to OECD Korean, French, Norwegian NCPs  Press Conference of the NCP complaints (Source: Ohmynews) SEOUL, South Korea, March 20, 2019 - The Samsung Heavy Industries Martin Linge Project Crane Accident Workers 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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