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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2017. 7. 24.)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소송을 수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 Read More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제기 강기훈씨는 1991년 유서를 대필하여 동료인 김기설씨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4년만인 2015. 5. 14.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ad More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 Read More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 Read More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 Read More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Read More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Read More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 Read More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Read More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