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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 Read More

보/도/자/료‘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 Read More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사 회 : .. Read More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 Read More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 Read More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3시 / 서울시청 정문 앞○ 공동주최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 Read More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 Read More

삼성중공업,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TechnipFMC 등마틴링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발주사와 시공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지난 5월 13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이하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마틴링게 프로젝트 시공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Read More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서- 사회 & 소송 경.. Read More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