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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 Read More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 Read More

*사진출처 / 한겨레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발주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1.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하 ‘노동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에서 마틴 링게 모듈 건조 .. Read More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Read More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Read More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 Read More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 Read More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1.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Read More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Read More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