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
2020.12.29 10:18
성명/보도자료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