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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

2017.06.20 11:00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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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2017.06.19 17:41
성명/보도자료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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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성명] 한국 국회의 반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2017.06.02 15:10
성명/보도자료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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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2017.06.01 13:55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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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

[논평]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 대만 ..

2017.05.26 10:07
성명/보도자료
“평등에 다가서는 위대한 걸음”- 대만 사법원 혼인평등 결정을 환영하며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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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공동선언문]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2017.05.17 13:09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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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법에서 인권변호사로 첫발 내딛는 2명..

2017.05.15 16:23
성명/보도자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 영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제6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롭게 변호사가 된 김두나, 박한희 두 명의 젊은 변호사를 이달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김두나, 박한희 변호사는 모두 인권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활동가 출신으로, 각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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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육군 동성애자 색출사건 긴급질의에 대한 19..

2017.04.30 15:39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담당발 신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문 의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10-6790-7567, smucker@naver.com)제 목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발 송 일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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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

2017.04.26 15:40
성명/보도자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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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2017.04.24 13:33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사진:오마이뉴스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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