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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theL]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

2016.07.25 12:3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法형통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② 피해자도 처벌받는 애매모호한 법조항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1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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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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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일방적으로 당했다" 선임병 진술만 인정…의무대 강제입실·영창까지[제1251호] 2016.04.30 10:22[일요신문] 미국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13년 실시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조사에 ‘예’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1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동성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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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

2016.07.25 12:31
언론에 비친 희망법
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지났는데도[주장] 육군 37사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16.04.28 09:42l최종 업데이트 16.04.28 15:14l글: 정민석(yol78) 편집: 김예지(jeor23) 특별한 상담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하루 한 번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잠재적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밤이면 사람들과 떨어져 독방에서 머물러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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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신간 탐색]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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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탐색] 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을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류은숙 외 지음·코난북스·1만5000원갑질, 실적 강요, 꺾기, 저성과자 해고, 열정페이, 감정노동. ‘일터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을 달리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들은 점점 증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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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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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무죄 원심 확정...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죄 무죄인권단체 "대법 판결 환영...헌법 기본권 지켜져야"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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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

2016.05.1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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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의료적 장애정의, 유명무실 벌칙 조항 등 문제 많아김재왕 변호사, 개정 필요…토론자들 '공감' 한목소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지 8년.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 고민이 부족했고,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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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두번째봄

2016.05.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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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두 번째 봄제1108호 2016.04.20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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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2016.05.1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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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장학재단 남도학숙에서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 없어...중략...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이종희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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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위기의 ‘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

2016.05.10 00: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法형통위기의 '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화 막아야 한다?"[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①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동성애법이 됐을까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0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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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2016.05.10 00: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등록 :2016-02-26 19:32수정 :2016-02-26 22:21 변호사들, 하 회장 퇴진 요구변협 인권이사도 항의사퇴“의견서, 언론보도 보고야 알아”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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