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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서울대 로스쿨 동문들, 첫 트랜스젠더 변호..

2017.05.09 14: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내 첫 트렌스젠더 변호사의 공익인권 변호사 활동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문들이 지원에 나선다.서울대 로스쿨 6회 졸업생들이 조성한 공익기금 ‘공명’은 지원 대상 ‘공익전담변호사’로 박한희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커밍아웃을 한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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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애인들 “장애인에 최루액 난사한 경찰…..

2017.05.04 10: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3년 전 장애인의 날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서 대치장애인들 "정당하게 표 샀다" vs 경찰 "불법집회" 3년 전 경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사 참가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쏜 것과 관련해 장애인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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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원본없이 채증사진 증거인정 안 된다...

2017.04.28 11: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찰의 집회사진 채증에 제동 … 대법원, 디지털 증거능력 엄격 판단 원본이 없는 집회시위자 채증사진은 도로 불법점거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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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의 가..

2017.04.27 14: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홍 “동성애” 질문에 문 “반대한다” 보편 권리를 찬반으로 탈바꿈시켜‘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 식으로 대중들에 잘못된 메시지 줄수도방송인 김제동씨,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판단의 대상 아니다성범죄 모의한 사람이 판단대상” 여성단체연합, 홍준표 사퇴 촉구 한국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대선 후보 토론회가 사회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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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허가’ 이끌어내고 싶어”

[경향신문]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수술 없이..

2017.04.25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32)의 어릴 적 꿈은 로봇 박사였다. 박 변호사는 학창 시절 방과 후 과학실에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집에서는 로봇 만화 ‘전설의 용자 다간’, ‘미래용사 볼트론’을 보는 게 낙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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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나중에’까지 나는 없다

[한겨레21] ‘나중에’까지 나는 없다

2017.04.24 21: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 한희씨가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취재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우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한겨레21>의 긴 인터뷰에 응해준 트랜스젠더 한희씨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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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After sex video, S. Korea accused of targeting gay soldiers

2017.04.22 18: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SEOUL, South Korea (AP) — A watchdog group says South Korea's army is hunting down and prosecuting gay servicemen after a video of two male soldiers having sex was posted on the internet earlier this year, stoking fear in an already persecuted minority group.Military investigators looking into the case have threatened soldiers to out their gay peers, confiscated cellphones to check communication records, and even used dating apps to dupe soldiers into revealing their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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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성애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

2017.04.21 11:2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7일 오후,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선 동성과의 성관계로 군형법92조의6(군형법상 추행죄)항의 위반 혐의를 받았던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대위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에서 제일 먼저 체포된 인물이었다. 이달 25일 전역 예정이었던 그는 서울 출장 중이던 지난 13일 긴급 체포됐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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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동성애 처벌법’ 문제는 지적않고 혐..

2017.04.19 10: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KBS뉴스 페이스북, 군형법 92조 보도하며 “우엑”, “포르노 영화 찍냐” 글 올렸다 사과KBS가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 92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자사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13일 ‘KBS 뉴스’ 페이스북 계정은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가 개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색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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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누가 죽..

2017.04.19 10:00
언론에 비친 희망법
tvN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CJ E&M(대표 김성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의 조사 결과 <혼술남녀>를 제작하던 故 이한빛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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