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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신문] 놀이기구 탈 권리, 영화 볼 권리… 장애인..

2018.11.01 11: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은 올해 영화관에서 시각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송과, 장애인에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사는 이 두 소송의 과정을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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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자·농아자·부녀자·윤락… 약자 비하 ..

2018.10.25 10: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10월 25일 경향신문는 법제처가 수차례 법령용어를 정비해왔지만 아직 법령에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이 시대의 추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용어가 일반적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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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

2018.10.25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격주로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코너에 정기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판결이 있었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칼럼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놀이공원의 탑승제한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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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지는 차별R..

2018.10.12 11: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방영된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에서 대피하는 현장을 판사가 직접 검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에버랜드 측은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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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 타면 안된다? 된다!

2018.10.12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2015년 5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피레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던 시각장애인 김준형 씨 등은, 놀이공원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해 5월 김 씨 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3년이 지난 지난 11일, 법원은 객관적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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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

2018.10.11 10:5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9월 8일 인천광역시 첫 퀴어 문화 축제로 예정되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 단체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사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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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제..

2018.10.11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연재 칼럼인 '법률 프리즘'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채 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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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창간기획-성차별 사회 / 다음 드라마에서 ..

2018.10.06 08: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창간 72주년 기획기사입니다. 올해 미투 운동의 확산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 전 분야의 주요 의제가 됐지만 정작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도 많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차별적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독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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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혐오와 차별 정면 돌파해야 민주주..

2018.10.06 08:1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3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차별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의미 보다는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법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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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기록을 시..

2018.09.28 15: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언론사 <민중의소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관련한 법안 마련 등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 연재 기사에서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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