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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프레시안]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위협한다고?̶..

2020.02.11 14:10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이 된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수험생이 입학을 포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등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우리 사회 속의 트랜스젠더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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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숙명여대 ‘성전환 신입생’ 두고…찬성·..

2020.02.11 14: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전환 수술을 한 신입생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단 소식이 알려진 뒤로 학교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일부 학생 단체들이 입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있습니다.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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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나중으로” 미룬 14년…모두의 인권보호..

2020.01.31 11: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금지법이 지난 14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경향신문의 신년 기획기사입니다.기사에서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라며 “차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라는 건데, 반대 목소리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는 건 인권 관점에서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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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

2020.01.31 11:38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신년기획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기사는,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법인지, 왜 이 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차별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풀어야 할지를 두고 기본 틀을 세워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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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전환자 군복무 논란…트랜스젠..

2020.01.22 14:2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여대에도 트랜스젠더의 입학·재학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기사입니다.군대 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군 지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자대학의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학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발히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를 사실상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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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사 직권남용’ 여성단체가 검찰을 고소..

2020.01.22 14: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달 18일 '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공동고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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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하루 23시간 촬영, 보조출연은 밥도 안 줘…10..

2020.01.16 13: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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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IV 감염 위험, 따지지도 않고 처벌?” 에이..

2020.01.16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와 25조의2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 헌재가 심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하 판사는 “전파 매개 행위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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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한 동대문구에 3,00..

2020.01.16 12: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7년, 성소수자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성적 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없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대문구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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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회 바꾸는 인권변호사…제8회 변호사공..

2020.01.09 11:28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이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단체부문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대표를 맞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는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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