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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헤드라인제주]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

2016.08.23 14: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 무죄 원심 확정...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죄 무죄인권단체 "대법 판결 환영...헌법 기본권 지켜져야"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12년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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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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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2016-03-11 06:00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민노총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여 강제해야" 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 중략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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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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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전환치료를 강력히 처벌하라.”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치유 등을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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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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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 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 열려지난 10일 국내 15개 시민단체 참여, 분야별 인권 침해 실태 공유워킹그룹은 5월 23일~6월 1일 방한, 다양한 주체와 만나 “기업과 인권” 진단  입력 : 2016-05-16 06:01:00 ㅣ 수정 : 2016-05-16 06:01:00지난 200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HRC)’의 설치가 결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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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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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기사입력 : 2016.05.17 15:18 (최종수정 2016.05.17 15: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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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혐오는 어떻게 관행이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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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혐오는 어떻게 관행이 되나[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③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2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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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오늘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②] 차별금..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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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②] 차별금지법 ‘10년간 표류’ 왜일까요?-전통적인 호모포비아, 어제 오늘 얘기 아냐-2007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발의했지만 불발-아직도 반대론자 여전…“전환점 필요” 의견도 [헤럴드경제=구민정ㆍ유오상 기자] 동성애 혐오가 사회문제가 떠오르면서 10여 년전부터 혐오자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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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단체 “혐..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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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단체 “혐오 행위 법적 대응할 것”“5월 17일 오늘,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선동과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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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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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② 피해자도 처벌받는 애매모호한 법조항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1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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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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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일방적으로 당했다" 선임병 진술만 인정…의무대 강제입실·영창까지[제1251호] 2016.04.30 10:22[일요신문] 미국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13년 실시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조사에 ‘예’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1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동성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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