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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

2017.02.10 14: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 “2013년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 지휘한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경찰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과실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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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년 소송 끝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합격

2017.02.06 11:2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혜정씨 재면접…3일 합격자 명단에 이름 올려한뇌협, “교사가 되겠다는 장씨 꿈 실현되길”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우여곡절 끝에 교편을 쥐게 됐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장혜정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7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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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법원, 회사 내 집단 괴롭힘 사용자 책임..

2017.01.25 13: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노조 간부에게 병원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괴롭힘을 가한 것과 관련해 인천성모병원 병원장과 병원 임원들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지난 13일 “이학노 병원장 등 피고들은 집단 괴롭힘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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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설악산 지키고·장애인 도운 ‘착한 변호사’ ..

2017.01.20 10: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변호사회 ‘올해의 공익봉사상’배영근·김재왕 변호사 공동수상 배영근(41·사법연수원 38기·왼쪽)·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오른쪽) 변호사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는 ‘2017년 공익봉사상’ 수상자로 함께 뽑혔다. 배 변호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에 앞장선 환경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쓰는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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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경찰발 미심쩍은 탄원서…결국 국가배상 청..

2017.01.19 10:57
언론에 비친 희망법
금지통고 처분취소 승소한 집회주최 측…"경찰이 법 어겨"  법원과 인권위 등이 잇따라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지통고를 당했던 집회 주최측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무더기 금지통고를 받은 김모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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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거꾸로 가는 성소수자 인권 시계… 전과자..

2017.01.13 10: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인권위,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성소수자 인권, 전과자·피의자보다 낮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상황 평가가 전과자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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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장기요양수급자 이유로 장애지원 중단은 ‘..

2017.01.05 17: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수급자 전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지자체의 조치가 '살인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모씨(61)는 지난 5년동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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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시사인 올해의 책에 소개

[시사IN]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시..

2016.12.28 14:07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선정한 올해의 책 중, [독서리더가 꼽은 올해의 책] 부분에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희망법>의 서선영 이종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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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올해의 판결-좌담 <촛불에 응답하라 사법부>

2016.12.27 15: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청와대 앞까지 촛불시위 행진 열어준 ‘최고의 판결’…‘세월호 7시간 비밀’ 비공개에 일조한 ‘최악의 판결’어느 해보다 간결하고 확실했다. 여러 분야의 판결들이 경합하며 심사위원 사이에 열띤 논쟁이 오갔던 예년과 달리, 2016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쉽게 하나로 모아졌다. 2016년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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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부비판 집회에 손해배상 악용, 국..

2016.12.21 13: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손잡고' 주관 국가손배토론회 "비판 막기위해 전략적으로 손배소 악용" 비판 국가가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의 손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모임 손잡고'와 국회 법사위원회소속 국회의원 금태섭, 노회찬, 이용주 의원실이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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