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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

2020.02.24 15:4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주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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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

2020.02.24 15: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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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

2020.02.24 15: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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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론 / 내 친구 박한희

2020.02.24 10:16
언론에 비친 희망법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의 한겨레 칼럼을 소개합니다. 최근 사회 전체에 이슈가 되었던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합격생에 대한 혐오와 이로 인한 입학 포기에 대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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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

2020.02.14 11:0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이 모여, 공무원 채용 명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불합격처분된 장애인의 항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이날 현장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절차상의 위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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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기 법의 큰 문턱…..

2020.02.14 10: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별정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은 법원이 판단의 권력을 갖고 성별정정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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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대 방문교수 지낸 미국 역사학자 “차..

2020.02.14 10: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해 서울대 기숙사에 파트너와 함께 거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토드 A. 헨리(49)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역사학과 부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서울대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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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거·교육·직업 부자유…트랜스젠더에겐 ..

2020.02.13 11: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입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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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난 여자야&#..

2020.02.11 14:12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이 된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수험생이 입학을 포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등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우리 사회 속의 트랜스젠더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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