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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유죄?

[오마이뉴스]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

2017.06.09 10: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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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인천교구 정평위, 성소수자 강연 열어

[가톨릭뉴스] 인천교구 정평위, 성소수자 강연 열어

2017.06.09 10: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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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서울의사소통지원센터…조례안̵..

2017.05.31 13:2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시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3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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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군형법 92조의6이 군기 확립·성폭력 방지? 동성애 처벌법일 뿐

[비마이너] 군형법 92조의6이 군기 확립·성폭력 방지? ..

2017.05.30 13:3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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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군대 내 동성애 “군 기강 해이”vs..

2017.05.29 14: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군형법 92조6 추행죄,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성적자기결정권보다 군가안보 공익이 더 커"美 육군사관학교 출신 두 남성 교내 동성 결혼 올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 범죄가 만연할까? 평등권에 입각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할까?풀리지 않는 군대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가 최근 또 다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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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

2017.05.24 15: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교로 복무하면서 연애를 한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사였는데, 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부대뿐만 아니라 소속 군도 달랐습니다. 서로 군인이라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 리가 있나요. 둘은 휴가나 외박으로 나와 누구나 그렇듯 즐겁게 데이트도 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부러워하는 예쁜 커플이었숩니다.저같이 못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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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10..

2017.05.19 10: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韓 차별금지법, 10년째 표류 중"동성애, 차별 받는 존재 아냐" vs "구체적 평등권 실현의 문제"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IDAHO)'이다.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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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2017.05.19 10: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회견 “성경은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성이나 남성 사이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인은 성소수자들을 철저히 타자화해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교회에서 배제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을 멋대로 죄악시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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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소수자의 고통 어떻게 대변할지 고민..

2017.05.19 10:0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법의 언어로 나타내고 대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최근 성전환자로 커밍아웃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32·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Transphobia & Biphobia, IDAHOT)'을 닷새 앞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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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희망버스 집회 참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2017.05.17 17: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집회 도중 도로 가두행진에 참가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무려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법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2011년 8월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 도중 가두행진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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