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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유엔에 귀닫은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

2016.08.23 15: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유엔에 귀닫은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치하면 전투력에 위해”[밥&법] 판결 체크 헌재, 세번째 동성애처벌 군형법 헌법소원 또다시 5대4 합헌 결정 내려 미군도 2014년 동성애 처벌법 없애 다수의견 “군 전투력 저해 우려” 소수의견 “합의 성관계는 전투력과 관련없어”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쟁점 조항들에 전부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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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함께제주에간다

2016.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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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함께 제주에 간다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타지에 사는 내게 고향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지다. 놀러 갈 때면 부모님께 전화한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숙소는 어디에 잡았는지 말씀드린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집에 잠깐 들르거나 공항에서 인사를 나눈다. 몇 년 전에도 그랬다. 동반자와 커플로 쉬러 간다고 알렸다. 며칠 뒤 집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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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

2016.08.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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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광주광역시교육청,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한뇌협, "예상한 일,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할 것"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5 16:58:18최근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광주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1심 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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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

2016.08.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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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재판부,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불합격처분 취소…교육청,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7 18:09:22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1급의 장혜정(여, 35세)씨가 소송 1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한국뇌병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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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

2016.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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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경기인권센터 등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4 15:37:15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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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 땡큐!-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2016.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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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제1120호 등록 : 2016-07-15 15:16성소수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하며 가족의 수용이 성소수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불편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무리할 즈음 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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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땡큐! – 10년이 지나도

2016.08.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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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10년이 지나도제1117호 2016.06.23몇 해 전 길을 가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으로 성별이 부여됐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였다.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다. 남성으로 살아왔고, 호르몬요법 등으로 남성의 외관과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다.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못해 법적 성별은 여성이었다. 경찰서에서 쌍방이 조사받을 때, 혹시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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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 [스페셜] 영화관 밖 LGBT의 현실

2016.08.23 14: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스페셜] 영화관 밖 LGBT의 현실                                                                   글: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게이 클럽에서 벌어진 올랜도 참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사건이자 혐오/증오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인정된 지 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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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

2016.08.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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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장추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국민 기본권 침해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김포시청·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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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

2016.08.23 14: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사용금지 신청도 각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11일 열릴 예정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기독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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