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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유력 대선 주자들 “아직은” 난색…..

2017.04.05 10: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별·학력·장애 등 차별 행위 형사처벌·피해 구제 근거 없어...대선 앞두고 법안 논의 재점화미국선 집단소송·징벌적 배상 기업들 부담 커 평등 문화 정착반대 측 "표현의 자유 묵살" 법안 발의만 하면 항의 빗발...문재인·안철수 등 공약에 신중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박민아(가명)씨는 지난해 초 장애인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고발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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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든 지 10년… 피해자 ..

2017.04.05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이동권 제한·비하 발언 다반사손해배상·형사처벌 문턱 높아"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면교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2007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면교사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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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군형법 ‘추행’ 죄 둘러싼 교회의..

2017.03.20 13: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현행법으로는 성폭력당한 동성애자 사병도 처벌…미국에 없는 미국서 들어온 법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과 사관학교 생도 등)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이 조항은 지난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까닭에 동성 간 성추행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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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조기대선 후보들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2017.03.17 13: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폐지행동,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엽서쓰기 진행시민·노동·인권단체 등 동참…“대선공약 1호 촉구”// //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주세요’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엽서에 꾹꾹 눌러 썼다. 하나하나 모인 엽서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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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한국, 동성결혼 사회적 공론화 언제까지 기..

2017.03.14 10: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동성이란 이유로 민법이 정한 결혼제도로 보장 받을 재산권, 상속권,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족으로 혜택 받을 권리 등 다수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됐다. 이들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2016년 12월 6일 각하됐다. 한국의 동성결혼법은 아직 논의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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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서울시 행정심판위, ‘과거 노인장기요양..

2017.02.28 14:5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기요양 수급 전력 이유로 ‘묻지 마’ 활동지원 박탈해온 지자체 관행에 제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한 노원구청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지체장애 1급 장애인 김헌수 씨(61)는 2010년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하루 24시간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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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평등권 실현해야”

[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

2017.02.22 12: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95%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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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안전..

2017.02.16 16:1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각장애 1급인 김모(35)씨는 지난 1월 주말에 지인들과 서울의 한 볼링장을 찾았다. 저시력 장애인 2명과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장애인 1명,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한 김씨는 30분 넘게 기다려 레인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첫 게임 10프레임 중 1프레임을 마치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사장에게 “저시력 장애인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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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성기 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에 ..

2017.02.16 13:56
언론에 비친 희망법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 여성이 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는 외부에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ㄱ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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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

2017.02.16 13: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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