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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

2018.01.29 11: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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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2018.01.24 16: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젠더 토크쇼의 한계와 나아갈 길 동시에 보여준여성주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까칠남녀>는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교육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첫 전파를 탄 뒤, 39회에 걸쳐 피임·불법카메라·자위·성희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박미선의 안정적인 진행과 은하선의 솔직 발랄한 발언, 남성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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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유엔 ‘기업인권협약’ 제정운동, 국내 첫..

2018.01.24 16: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초국적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묻는 토론회 열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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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제작진 다수가 여성이라서 비교육적 ..

2018.01.16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동성애 혐오 '표적' <까칠남녀>를 향한 막무가내 비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기독교단체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EBS 방송 프로그램 <까칠남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예능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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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비밀선거’ 보장해주..

2018.01.12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서 투표하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미 대선'이 진행됐던 지난해 5월9일.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투표를 하고자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정씨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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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역사적 사건’ 된 <까칠남녀> 특..

2018.01.09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방송출연 후기] 내가 <까칠남녀> 성소수자편에 출연한 이유 지난 12월 25일과 1월 1일 방송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모르는 형님'에 출연했다.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김보미씨,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씨,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여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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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불가능에 가깝다”던 성소수자..

2018.01.05 13: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TV 리뷰] '성소수자 특집'이 알려준 과제들, 성중립화장실부터 차별금지법까지 과장을 보태 표현하자면 한국에선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바로 성소수자 2부작 특집 방송을 마친 <까칠남녀>에 관한 이야기다.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으로 성소수자 게스트를 전면에 등장시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가지기 쉬운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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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제92조6’..

2018.01.05 13: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해 4월 17일, 근무 중 휴게시간에 독신자 숙소에서 타 부대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한 A 대위가 구속됐다. 군형법 제92조6인 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A 대위는 1심 군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대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탄원이 잇따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기간만큼 전역이 미뤄질 것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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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

2018.01.03 11: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우리도 가족입니다]'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여전히 강고한 한국 사회 통념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성인이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일종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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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2017.12.27 15: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10년 만에 장애 개념 확대,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다.윤소하 정의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평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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