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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노컷뉴스]경찰발 미심쩍은 탄원서…결국 국가배상 청..

2017.01.19 10:57
언론에 비친 희망법
금지통고 처분취소 승소한 집회주최 측…"경찰이 법 어겨"  법원과 인권위 등이 잇따라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지통고를 당했던 집회 주최측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무더기 금지통고를 받은 김모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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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거꾸로 가는 성소수자 인권 시계… 전과자..

2017.01.13 10: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인권위,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성소수자 인권, 전과자·피의자보다 낮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상황 평가가 전과자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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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장기요양수급자 이유로 장애지원 중단은 ‘..

2017.01.05 17: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수급자 전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지자체의 조치가 '살인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모씨(61)는 지난 5년동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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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시사인 올해의 책에 소개

[시사IN]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시..

2016.12.28 14:07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선정한 올해의 책 중, [독서리더가 꼽은 올해의 책] 부분에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희망법>의 서선영 이종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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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올해의 판결-좌담 <촛불에 응답하라 사법부>

2016.12.27 15: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청와대 앞까지 촛불시위 행진 열어준 ‘최고의 판결’…‘세월호 7시간 비밀’ 비공개에 일조한 ‘최악의 판결’어느 해보다 간결하고 확실했다. 여러 분야의 판결들이 경합하며 심사위원 사이에 열띤 논쟁이 오갔던 예년과 달리, 2016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쉽게 하나로 모아졌다. 2016년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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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부비판 집회에 손해배상 악용, 국..

2016.12.21 13: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손잡고' 주관 국가손배토론회 "비판 막기위해 전략적으로 손배소 악용" 비판 국가가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의 손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모임 손잡고'와 국회 법사위원회소속 국회의원 금태섭, 노회찬, 이용주 의원실이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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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서울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제1회 공..

2016.12.16 09: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공익 인권 분야 중심 이슈, 쟁점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가 13일 저녁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중략 ...주최측은 이번 제안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익·인권 분야의 중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익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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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동성혼 결혼 불허’ 재확인… 김조광..

2016.12.07 11: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 ‘동성혼 혼인 불허’1심판결에 낸 항고 기각해 “현행법 등 면밀히 살펴봐도 1심판결 정당” 동성혼 소송대리인단 “논의 거쳐 재항고 검토하겠다”한국사회 첫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가 법원에 의해 또 가로막혔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조광수·김승환씨가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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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2016.12.07 10: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밥&법] 집시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① 집회는 허가받아야 한다?헌법에 ‘허가는 인정 안돼’ 명시신고제 운영…검찰 금지통고 ‘위법’② 미신고 집회는 불법?혼인신고 안해도 불법결혼 아니듯불이익 있겠지만 집회 자체는 정당③ 금지통고 집회는 불법?대법 “명백한 위험 초래 안했다면해산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 “최근 법원이 잇달아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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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수능은 끝났다’…분노한 수험생을 위한 촛..

2016.11.18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집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 5가지교복 입더라도 ‘명찰’은 가려야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쌓였던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19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수많은 수험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막상 실제 집회에 참여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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