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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로이슈]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2016.11.11 13:5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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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기고 / [프레시안] 외국인은 잠재적 에이즈 환자..

2016.11.04 17: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 끝내 구제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 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당시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외국인은 많았으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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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

2016.10.28 10:36
공익인권법 일반, 언론에 비친 희망법, 활동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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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경찰의 집회 사진채증 제동 걸리나

2016.10.25 10: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찰이 촬영한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촬영자가 불분명한 채증사진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채증장비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24일 법조·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노서영)은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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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비..

2016.10.25 10: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장애를 지닌 태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거나 혹은 스스로 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언제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한 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낙태죄’를 내세워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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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공무원시험 최종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

2016.09.26 13: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공무원시험 최종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애인우수성적에도 면접 ‘뚝’…불합격 취소 소송 제기“공무원은 유일한 취업길, 정의로운 결과 나오길”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윤태훈(만 28세, 뇌병변1급)씨가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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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

2016.09.26 11: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손배소 제기KT 새노조 등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신체적·정신적 피해”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6-09-21 18:35:37KT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공익 제보한 이후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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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

2016.09.26 10: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 범죄'“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   갈홍식 기자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이 길 가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아래 친구사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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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엔에 귀닫은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

2016.08.23 15: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유엔에 귀닫은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방치하면 전투력에 위해”[밥&법] 판결 체크 헌재, 세번째 동성애처벌 군형법 헌법소원 또다시 5대4 합헌 결정 내려 미군도 2014년 동성애 처벌법 없애 다수의견 “군 전투력 저해 우려” 소수의견 “합의 성관계는 전투력과 관련없어”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쟁점 조항들에 전부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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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함께제주에간다

2016.08.23 15: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노 땡큐!함께 제주에 간다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타지에 사는 내게 고향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지다. 놀러 갈 때면 부모님께 전화한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숙소는 어디에 잡았는지 말씀드린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집에 잠깐 들르거나 공항에서 인사를 나눈다. 몇 년 전에도 그랬다. 동반자와 커플로 쉬러 간다고 알렸다. 며칠 뒤 집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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