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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21] 삼성웰스토리의 ‘컴퓨터 사찰’?

2018.03.08 11: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삼성그룹 계열사로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삼성웰스토리가 회사와 소송 중인 직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회사 영업부문에서 일하던 이아무개 씨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갈무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컴퓨터 화면에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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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미투·위드유 외침에 한국사회 응답하라..

2018.03.05 13:10
언론에 비친 희망법
3.8 세계여성의 날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 권력형 성폭력, 왜곡된 성 의식 등을 도려내  ‘미투(#MeToo)’ 운동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행사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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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최초 공개

2018.03.02 15: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입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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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쉼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2018.03.02 15: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월 28일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기자회견을 열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노동실태 제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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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죽음 부른 ‘간호사 태움’…’..

2018.02.21 16: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언·욕설·폭행 외 '직장 괴롭힘'은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입단속'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태움은 일종의 직장 괴롭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정의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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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

2018.02.13 10: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외엔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구제책를 명령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삶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가득찼다는 얘기"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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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

2018.02.13 10: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자주 보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는 이유입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 등 최근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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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

2018.02.02 10: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명확히 한 판결로는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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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

2018.02.01 10: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판례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거의 없어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차별행위가 확인된다는 판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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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 제작 현장 위법·부당행위 제보하..

2018.01.31 13: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방송노동자의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30일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TF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했던 고 이한빛 PD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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