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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KBS] “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

2020.07.14 14: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과 맞물려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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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집회와 안전은 대립하지 않는다”

2020.07.14 13:5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퍼모먼스 현장을 자세히 담은 사진기사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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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2020.07.14 13:56
언론에 비친 희망법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급지법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등 의문을 제기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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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신문] 코로나19 방역 ‘집회금지’ 조치 잇단..

2020.07.14 13: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는 7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며 집회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간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의 규모·장소·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데 왜 허용과 금지라는 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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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시설장·법인변호인, ..

2020.07.14 13: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나눔의 집 법인·시설 측과 첫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안건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이번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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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1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해..

2020.07.14 13: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법원개혁 입법과제)에서는 사법농단 비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법관 관료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방안 등이 제기되었습니다.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참석해 발제를 통해 법원개혁 입법과제 등을 강조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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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사법개혁 드라이브…법사위 강행·개혁 ..

2020.07.14 13: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사법개혁 과제 점검을 목적으로 총 7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에 '법원개혁 입법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사법농단 당시의 사법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법행정 개혁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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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자살?… 그의 눈..

2020.06.17 13:26
언론에 비친 희망법
2014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회사와 경찰은 자살로 판단하였으나,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행한 지 5년만에 법원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하였습니다. 자살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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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성소수자 빼” vs “이번엔 꼭”… ‘차..

2020.06.17 13:0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새 국회에서 추진될 조짐을 보이자 종교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사업을 설명한 가운데,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게는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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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R..

2020.06.17 12: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2017년 5월 1일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지난 5월 13일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로부터 1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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