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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

2018.02.13 10: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외엔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구제책를 명령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삶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가득찼다는 얘기"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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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

2018.02.13 10: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자주 보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는 이유입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 등 최근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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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

2018.02.02 10: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명확히 한 판결로는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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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

2018.02.01 10: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판례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거의 없어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차별행위가 확인된다는 판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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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 제작 현장 위법·부당행위 제보하..

2018.01.31 13: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방송노동자의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30일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TF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했던 고 이한빛 PD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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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

2018.01.29 11: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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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2018.01.24 16: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젠더 토크쇼의 한계와 나아갈 길 동시에 보여준여성주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까칠남녀>는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교육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첫 전파를 탄 뒤, 39회에 걸쳐 피임·불법카메라·자위·성희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박미선의 안정적인 진행과 은하선의 솔직 발랄한 발언, 남성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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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유엔 ‘기업인권협약’ 제정운동, 국내 첫..

2018.01.24 16: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초국적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묻는 토론회 열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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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제작진 다수가 여성이라서 비교육적 ..

2018.01.16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동성애 혐오 '표적' <까칠남녀>를 향한 막무가내 비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기독교단체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EBS 방송 프로그램 <까칠남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예능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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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비밀선거’ 보장해주..

2018.01.12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서 투표하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미 대선'이 진행됐던 지난해 5월9일.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투표를 하고자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정씨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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