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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한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은 공동으로 지난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주거권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이날 간단회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인권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조약과 문서를 검토하는데, 이번 특별절차를 통해 나온 보고서도 검토 대상이 된.. Read More

서울대 학내 신문인 대학신문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처음 시도되었던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온 입법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 최근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Read Mor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018년 3월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30여명의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연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금을 장애인 운동을 위해 변호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희망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증정식은 당일 노들야학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 Read More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는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시험지를 넘겨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서울시가 편의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 대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됩니다.아직.. Read More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추진위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인권위와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할 예정입니다...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지난 반 년 동안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법률프리즘' 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짚어보는 칼럼이었습니다.연재 마지막 칼럼을 소개합니다.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정장애인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하고, 이로 인해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

2월 13일(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Read More

최근 5.18민주화운동‘북한군 개입설’ 등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년 간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혐오발언이나 역사부정발언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해외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지, 국내에서 혐오발언을 규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 Read More

한 유명 여행사가 언어장애를 이유로 뇌병변장애인의 예약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 소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설명했습니다.방송내용 살펴보기 Read More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