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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당원행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기사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노인, 난민 등 ..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다뤘습니다.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 Read More

2018년 연말을 맞아 언론사 '비마이너'가 2018년 한해 동안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며, 연재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중 세 번째 기사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루면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를 이야기하고, 더불어 차별금지.. Read More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 Read More

지난 12월 27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Read More

지난 12월 1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배우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 Read More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는 도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출간기념 북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이날 북토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급박함을 헌재에서 알아줬음 좋겠다”라며 “지연된 .. Read More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드라마 제작현장. 아동 청소년 배우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기본권 보장을 담은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조항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선로로 추락한 사건과 관련 재판의 사례를 들어 '교통약자의 시각으로 시설 안전관리를' 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지난 12월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의원 주최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을 뒤집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