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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취임에도 피부에 와닿는 변화 아직 미흡…“사법부가 절박한 사람들 심정 더 헤아려주길”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 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그렇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 Read More

법적 성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 필수인 한국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제외보장성 강화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트랜지션 포함 여부 주목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다른 사람이다. 두 성의 차이는 당사자에게 때때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둘을 일치시키기 위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은 누군가에겐 삶을 위한 필수 .. Read More

“자막, 화면해설 있을 경우에 한정청각 장애인 위해선 보청기기도 함께 제공”원고 쪽 “항소 말고 이행방안 고민해주길”시청각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지브이(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와 롯데.. Read More

정책 이름엔 '소수자'로 표현해 논란…'성별중립화장실' 도입 검토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았다.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름에는 '소수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대 세력의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청회를 열어 '.. Read More

성별 이분법이란 통념 속에 오늘도 계속되는 희생들…11월20일 추모의 날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과 증오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1998년 11월28일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 Read More

인권위, 유엔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견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 한국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가 지난 10월 9일 발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사회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인 ‘UN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Read More

‘아직’ 두 장이 아니라, ‘어느새’ 달력이 두 장 밖에 남지않았다. 세월은 지나치게 빨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수익을 위한 펀딩이든, 의미를 찾기 위한 펀딩이든, IT가 낳은 최고의 천사인 ‘펀딩’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12월, 추우면 더욱 가슴 시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체온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펀딩 상품이 .. Read More

5회째 맞아...올해 다섯 명 선정"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일을 하라" 10일 오전 11시,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하는 제5회 공익변호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이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 중략 ... 전달식에서 축사를 전한 윤재윤 사랑샘 재단 이사(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오늘 수상하신 젊은 공익변호사분들을 .. Read More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 등 중견기업에서도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자들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용기를 내 상담기.. Read More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최선자 씨.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월 600시간의 활동지원으로 최씨는 삶을 꾸려왔다.하지만, 만 65세가 된 이후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넘어가면서 월 100시간, 하루 4시간 남짓의 시간만 지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