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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평등권 실현해야”

[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

2017.02.22 12: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95%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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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안전..

2017.02.16 16:1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각장애 1급인 김모(35)씨는 지난 1월 주말에 지인들과 서울의 한 볼링장을 찾았다. 저시력 장애인 2명과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장애인 1명,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한 김씨는 30분 넘게 기다려 레인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첫 게임 10프레임 중 1프레임을 마치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사장에게 “저시력 장애인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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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성기 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에 ..

2017.02.16 13:56
언론에 비친 희망법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 여성이 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는 외부에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ㄱ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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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

2017.02.16 13: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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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

2017.02.10 14: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 “2013년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 지휘한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경찰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과실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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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년 소송 끝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합격

2017.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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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씨 재면접…3일 합격자 명단에 이름 올려한뇌협, “교사가 되겠다는 장씨 꿈 실현되길”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우여곡절 끝에 교편을 쥐게 됐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장혜정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7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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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법원, 회사 내 집단 괴롭힘 사용자 책임..

2017.0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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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게 병원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괴롭힘을 가한 것과 관련해 인천성모병원 병원장과 병원 임원들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지난 13일 “이학노 병원장 등 피고들은 집단 괴롭힘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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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설악산 지키고·장애인 도운 ‘착한 변호사’ ..

2017.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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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올해의 공익봉사상’배영근·김재왕 변호사 공동수상 배영근(41·사법연수원 38기·왼쪽)·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오른쪽) 변호사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는 ‘2017년 공익봉사상’ 수상자로 함께 뽑혔다. 배 변호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에 앞장선 환경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쓰는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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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경찰발 미심쩍은 탄원서…결국 국가배상 청..

2017.01.19 10:57
언론에 비친 희망법
금지통고 처분취소 승소한 집회주최 측…"경찰이 법 어겨"  법원과 인권위 등이 잇따라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지통고를 당했던 집회 주최측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무더기 금지통고를 받은 김모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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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거꾸로 가는 성소수자 인권 시계… 전과자..

2017.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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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성소수자 인권, 전과자·피의자보다 낮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상황 평가가 전과자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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