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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부부와 직계만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기사입니다.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비혼 부부나, 동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지만, 법률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을 겪는 사람.. Read More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과 2008년 촛불집회 등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 Read More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지난해 12월에 EBS '까칠남녀'는 성소수자 특집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출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직후부터 일부 개신교 및 반성소수.. Read More

지난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6년만에 수립된 NAP로, 문제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법제정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제3차 NAP 초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제2차 NAP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 Read More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집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416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에서 '승소 후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겠다.. Read More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받으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담은 것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 때문에 싸운다’라는 폄훼였다. 그런데 손.. Read More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1주기, 노르웨이 기자 크누트 올슨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전국 일간지 클라세캄펜(Klassekampen) 심층보도팀의 12년차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마틴링게(Martin Linge) 작업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고, 당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만들던 ‘마틴링게’는 프랑.. Read More

한국일보는 최근 연장근로 허가 업종에서 방송제작 관련 직종이 제외되었음에도, 방송제작현장 노동자의 85%가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평균 19.5시간 장시간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실제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 Read More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 Read More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희망법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