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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

2018.12.04 16: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른바 '무지개 사건'으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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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

2018.12.04 14: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구제소송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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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

2018.11.23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통해 격주로 법률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당시 학생들은 점자문제지나 문제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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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2018.11.23 10: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미비해 검경의 조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법률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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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

2018.11.23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미디어 분야 전문언론사 미디어스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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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제원·이완영 의원님, 양진호 변호인 아..

2018.11.09 11: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행각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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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2018.11.07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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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에 수능 한 교시 150분은 고문인데…..

2018.11.07 10:3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사는 이번에 수능시험에 응시한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1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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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사회가 변해야 ..

2018.11.01 11: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기사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마땅한 권리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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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놀이기구 탈 권리, 영화 볼 권리… 장애인..

2018.11.01 11:1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은 올해 영화관에서 시각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송과, 장애인에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사는 이 두 소송의 과정을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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