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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한 사건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 Read More

❝장애인 여행 거부는 혼자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혼자 여행할 것인지, 누군가와 동행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행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은 혼자서는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관련 .. Read More

지난 1월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수를 과시하며 물리적으로 참가자들.. Read More

지난 1월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수를 과시하며 물리적으로 참가자들을 .. Read More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최근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Read More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이라는 주제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모두 제공한 최근의 한 재판을 소개했습니다.김재왕 변호사는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 Read More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16년째 한국 정부에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기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 Read More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점역문제집이 부족해 부모들이 새학기가 될 때마다 문제집을 직접 한글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교재를 출판하지 않고, 텍스트파일도 제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검사의 방법 6항,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여기서 '성주체성장애'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트랜스젠더를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