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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직장갑질, 이젠 법으로 막는다…‘양진호 방..

2019.01.03 16: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27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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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성인과 똑같이 일하는 아동·청소년 배우..

2019.01.03 16: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1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배우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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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리에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더 많은 ..

2019.01.03 16:0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는 도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출간기념 북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이날 북토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급박함을 헌재에서 알아줬음 좋겠다”라며 “지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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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어른들도 쓰러지는 드라마 현장, 아이들은 ..

2018.12.20 13: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드라마 제작현장. 아동 청소년 배우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기본권 보장을 담은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조항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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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률 프리즘]교통약자의 시각으로 시설 안..

2018.12.19 11:36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선로로 추락한 사건과 관련 재판의 사례를 들어 '교통약자의 시각으로 시설 안전관리를' 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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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야 “대법원 제출 개혁안은 안돼R..

2018.12.18 10:11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의원 주최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을 뒤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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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에버랜드 놀이기구 못 타게 한 사건..

2018.12.14 11: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에 대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은 2018년 한해 동안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개할 기사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김재왕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스스로 장애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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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법발전위 전문위원 “의견수렴 명목으로 ..

2018.12.07 14: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글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기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진단이 만든 법안을 그저 기초자료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설문조사,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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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

2018.12.05 11:41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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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

2018.12.05 11: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장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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