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경찰’을 주문한 뒤 경찰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공권력감.. Read More

[우리 회사에 성소수자가 다닌다 ②] 트랜스젠더 인권변호사 박한희 ... 중략 ...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공대에 입학했다. 남자의 모습이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이번에도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점점 남자로 '연기'하며 살기 힘들었다. 변호사 박한희씨 이야기다."남자 정장을 입고 .. Read More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Read More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 Read More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발언  "미스터 체얼펄슨, 아엠 투엔티나인 이얼스올 사우뜨코리안. 투이얼스어고, 아이 비케임 블라인드 비코우즈 옾 메뜨놀포이즈닝."9일 오후(한국 시각) 3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제네바본부 팔레데나시옹 대회의장. 긴장한 표정의 김영신(29)씨가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종이를.. Read More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 Read More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 Read More

"서울시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3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서울.. Read More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 Read More

군형법 92조6 추행죄,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성적자기결정권보다 군가안보 공익이 더 커"美 육군사관학교 출신 두 남성 교내 동성 결혼 올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 범죄가 만연할까? 평등권에 입각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할까?풀리지 않는 군대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가 최근 또 다시 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