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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선 동성과의 성관계로 군형법92조의6(군형법상 추행죄)항의 위반 혐의를 받았던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대위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에서 제일 먼저 체포된 인물이었다. 이달 25일 전역 예정이었던 그는 서울 출장 중이던 지난 13일 긴급 체포됐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 Read More

KBS뉴스 페이스북, 군형법 92조 보도하며 “우엑”, “포르노 영화 찍냐” 글 올렸다 사과KBS가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 92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자사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13일 ‘KBS 뉴스’ 페이스북 계정은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가 개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색출, 형사처.. Read More

tvN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CJ E&M(대표 김성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의 조사 결과 <혼술남녀>를 제작하던 故 이한빛 PD .. Read More

지난 2월 28일,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로 시작되는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퍼졌다. 게시물의 내용은 경북 경산시의 한 서점 앞 경사로를 경산시청에서 철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책방 대표는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의 전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하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 Read More

성별·학력·장애 등 차별 행위 형사처벌·피해 구제 근거 없어...대선 앞두고 법안 논의 재점화미국선 집단소송·징벌적 배상 기업들 부담 커 평등 문화 정착반대 측 "표현의 자유 묵살" 법안 발의만 하면 항의 빗발...문재인·안철수 등 공약에 신중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박민아(가명)씨는 지난해 초 장애인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고발하는 언.. Read More

이동권 제한·비하 발언 다반사손해배상·형사처벌 문턱 높아"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면교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2007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면교사다. 이 법.. Read More

현행법으로는 성폭력당한 동성애자 사병도 처벌…미국에 없는 미국서 들어온 법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과 사관학교 생도 등)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이 조항은 지난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까닭에 동성 간 성추행 혹은.. Read More

폐지행동,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엽서쓰기 진행시민·노동·인권단체 등 동참…“대선공약 1호 촉구”// //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주세요’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엽서에 꾹꾹 눌러 썼다. 하나하나 모인 엽서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 Read More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동성이란 이유로 민법이 정한 결혼제도로 보장 받을 재산권, 상속권,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족으로 혜택 받을 권리 등 다수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됐다. 이들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2016년 12월 6일 각하됐다. 한국의 동성결혼법은 아직 논의조차 제.. Read More

장기요양 수급 전력 이유로 ‘묻지 마’ 활동지원 박탈해온 지자체 관행에 제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한 노원구청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지체장애 1급 장애인 김헌수 씨(61)는 2010년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하루 24시간을 모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