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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역사적 사건’ 된 <까칠남녀> 특..

2018.01.09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방송출연 후기] 내가 <까칠남녀> 성소수자편에 출연한 이유 지난 12월 25일과 1월 1일 방송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모르는 형님'에 출연했다.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김보미씨,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씨,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여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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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불가능에 가깝다”던 성소수자..

2018.01.05 13: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TV 리뷰] '성소수자 특집'이 알려준 과제들, 성중립화장실부터 차별금지법까지 과장을 보태 표현하자면 한국에선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바로 성소수자 2부작 특집 방송을 마친 <까칠남녀>에 관한 이야기다.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으로 성소수자 게스트를 전면에 등장시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가지기 쉬운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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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제92조6’..

2018.01.05 13: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해 4월 17일, 근무 중 휴게시간에 독신자 숙소에서 타 부대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한 A 대위가 구속됐다. 군형법 제92조6인 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A 대위는 1심 군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대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탄원이 잇따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직 기간만큼 전역이 미뤄질 것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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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

2018.01.03 11: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우리도 가족입니다]'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여전히 강고한 한국 사회 통념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성인이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일종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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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2017.12.27 15: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10년 만에 장애 개념 확대,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다.윤소하 정의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평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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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우울증’ 부르는 감사 ‘아웃’

2017.1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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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삼성 감사 우울증’ 보도 뒤 “나도 당했다” 제보 잇따라…부정·비리 밝히기보단 직원 괴롭히는 데 감사 활용  <한겨레21>이 삼성 계열사에서 인력을 퇴출할 목적 등으로 직원에게 인간적 모욕감을 주는 감사를 진행하거나(제1183호 ‘삼성SDI 전 직원 감사 우울증 산재 인정’), 직원의 나이를 문제 삼아 퇴출 등을 유도했다(제1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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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변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무료관람 ..

2017.1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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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성적지향·표현의 자유 제한” ... 중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19일 성별에 맞게 한복 착용자에게만 경복궁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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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옛것은 갔지만 새것이 오지 않았다

2017.12.18 15: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새 대법원장 취임에도 피부에 와닿는 변화 아직 미흡…“사법부가 절박한 사람들 심정 더 헤아려주길”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 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그렇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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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트랜스젠더는 정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

2017.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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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 필수인 한국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제외보장성 강화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트랜지션 포함 여부 주목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다른 사람이다. 두 성의 차이는 당사자에게 때때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둘을 일치시키기 위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은 누군가에겐 삶을 위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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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화..

2017.12.09 21:0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자막, 화면해설 있을 경우에 한정청각 장애인 위해선 보청기기도 함께 제공”원고 쪽 “항소 말고 이행방안 고민해주길”시청각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지브이(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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