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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MBC]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최초 공개

2018.03.02 15: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입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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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쉼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2018.03.02 15: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월 28일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기자회견을 열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노동실태 제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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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죽음 부른 ‘간호사 태움’…’..

2018.02.21 16: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언·욕설·폭행 외 '직장 괴롭힘'은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입단속'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태움은 일종의 직장 괴롭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정의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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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

2018.02.13 10: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외엔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구제책를 명령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삶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가득찼다는 얘기"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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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

2018.02.13 10: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자주 보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는 이유입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 등 최근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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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

2018.02.02 10: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명확히 한 판결로는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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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

2018.02.01 10: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판례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거의 없어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차별행위가 확인된다는 판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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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 제작 현장 위법·부당행위 제보하..

2018.01.31 13: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방송노동자의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30일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TF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했던 고 이한빛 PD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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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

2018.01.29 11: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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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2018.01.24 16: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젠더 토크쇼의 한계와 나아갈 길 동시에 보여준여성주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까칠남녀>는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교육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첫 전파를 탄 뒤, 39회에 걸쳐 피임·불법카메라·자위·성희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박미선의 안정적인 진행과 은하선의 솔직 발랄한 발언, 남성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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