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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

2019.06.07 10: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별정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기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보험가입, 병원, 선거 참여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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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재왕의 내 인생의 책

2019.06.07 10:47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2019년 5월 27일부터 5회에 걸쳐 "내 인생의 책"이라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며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추억이 된 책들을 소개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연재입니다.*책 제목을 클릭하면 칼럼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식물의 정신세계 - 피터 톰킨스 외 슬램덩크 - 이노우에 다케히코 오래된 미래 - 헬레나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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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

2019.05.22 17: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7년 11월 희망법과 여러 인권단체들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국립의료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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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포토다큐 / 무지갯빛 외침 “지금 여기, ..

2019.05.22 17:09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아이다호)에 때맞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레인보우 스페이스(Rainbow Space)’ 캠페인 및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기사입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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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2019.05.17 10: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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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국 ‘무지개 지수’ 11.7%…여전..

2019.05.17 10: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BIT)을 맞아 희망법 한가람, 박한희,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유럽 국가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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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제 입법만 남았다… ‘낙태죄 폐지..

2019.05.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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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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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

2019.05.10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도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루지며 징계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입니다.뿐만아니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사법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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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워치] 책임투자, 日과 100배 차이…”국민..

2019.05.10 11: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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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익변호사 늘었지만 재정 등 어려움 여전

2019.05.10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인권변호사와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재정난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전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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