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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성인인데”… 성별정정 ‘부모 ..

2018.06.29 14:3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변회가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서, 올해 희망법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성별정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구와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절차가 어렵고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불편이 심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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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

2018.06.19 11: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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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2018.06.19 11:2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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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2018.06.19 11: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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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

2018.06.19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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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핏줄만 ‘가족’이라뇨, 그럴리가..

2018.05.21 11: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혼 부부와 직계만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기사입니다.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비혼 부부나, 동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지만, 법률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을 겪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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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

2018.05.18 16: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과 2008년 촛불집회 등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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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성소수자 시민사회단체 “‘까칠남녀’ 폐..

2018.05.15 16: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지난해 12월에 EBS '까칠남녀'는 성소수자 특집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출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직후부터 일부 개신교 및 반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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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인권정책기..

2018.05.08 11: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6년만에 수립된 NAP로, 문제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법제정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제3차 NAP 초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제2차 NAP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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