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4.16 연대’에 위자료 받아 세월호 유..

2018.04.30 13:0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받으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담은 것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 때문에 싸운다’라는 폄훼였다. 그런데 손..
Read More

[경향신문] 한국 찾아온 노르웨이 기자 “물량팀, 그게..

2018.04.23 10: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1주기, 노르웨이 기자 크누트 올슨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전국 일간지 클라세캄펜(Klassekampen) 심층보도팀의 12년차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마틴링게(Martin Linge) 작업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고, 당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만들던 ‘마틴링게’는 프랑..
Read More

[한국일보] 드라마 스태프 “주 52시간은 드라마 같은 ..

2018.04.20 11: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는 최근 연장근로 허가 업종에서 방송제작 관련 직종이 제외되었음에도, 방송제작현장 노동자의 85%가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평균 19.5시간 장시간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실제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
Read More

[매일노동뉴스] 신뢰 잃은 한국NCP 독립성·전문성 확보..

2018.04.20 11: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
Read More

[비마이너] 이동권 요구하는 장애인들 향한 경찰의 최..

2018.04.20 11:0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희망법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법률신문]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2018.04.20 10: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은 최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은 입구에 있는 턱이나 계단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
Read More

[KBS] 금융사 장애인 차별…‘대출’ 문턱 더 높아

2018.04.20 10:47
언론에 비친 희망법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히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제약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원문보기
Read More

[웰페어뉴스] 文정부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잘 담았나

2018.04.19 12: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누락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인의 권리만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Read More

[아시아경제] 장애인차별? ‘왕변’부터 찾으세..

2018.04.19 11:4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는 김재왕 변호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조인이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말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 ..
Read More

[오마이뉴스] 일본 인종차별 시위대가 결국 해산한 이..

2018.03.29 13: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동인권영화제를 계기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기사는,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변화를 만들어갈 방법 등 박 변호사의 강의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