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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SBS] 직장 내 괴롭힘 ‘불법’…신고 불이익 주..

2018.09.13 13:3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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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법원,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

2018.09.12 16: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필로 작성을 하라거나, 후견인을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거래 절차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원활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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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차별해도 되는 사람 없다” 차별..

2018.09.12 15:4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단체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토론회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기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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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은 부적절…인..

2018.08.29 20:26
언론에 비친 희망법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진행됐습니다.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 행위는 사회의 편견·고정관념·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중지 및 시정 조치,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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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판사들은 딱 대한민국 평균 아저씨 아..

2018.08.17 13: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매체 [민중의소리]의 인물 인터뷰 연재 <만민보>에서 644번째 주인공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인터뷰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처음 시력을 잃기 시작하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되기까지 겪었던 경험과 당시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깊이 고민하게 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또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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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2018.08.14 11: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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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

2018.08.14 11: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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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호남신대 2019학년도부터 “동성애자 입..

2018.08.03 13: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호남신학대학교가 학칙 제3장 제9조 입학자격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기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그러나 동성애자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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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

2018.07.27 17: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헌법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매우 허술합니다. 기사는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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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눈살이 찌푸려진다고요?”…퀴어, 축제를 말하..

2018.07.17 09: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을 보도한 KBS는 당일 저녁 9시 뉴스 두 꼭지에 걸쳐 축제 현장을 소개와 성소수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대신 이해와 연대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누굴 사랑하건 너희끼리 조용히 살지, 왜 나와서 설치느냐", "굳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복장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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