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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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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지났는데도[주장] 육군 37사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16.04.28 09:42l최종 업데이트 16.04.28 15:14l글: 정민석(yol78) 편집: 김예지(jeor23) 특별한 상담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하루 한 번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잠재적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밤이면 사람들과 떨어져 독방에서 머물러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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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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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정 필요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8년이 되었다. 장차법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한 사례들이 10배 이상 증가해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염전노예사건, 장애인성폭력 등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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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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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연합은 동성애 및 무슬림 혐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자유당을 이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과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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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 땡큐! – 혐오의 시대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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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혐오의 시대 제1111호 2016.05.12가히 혐오의 시대다.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은 압권이었다. 거대 정당들의 대표급 인사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누가 이런 법 찬성하느냐’며 일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조약기구의 국가 심의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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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새마을운동이 정의사회에 기여? “안 ..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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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이 정의사회에 기여?"안 돼요!" 유엔 NGO 컨퍼런스결과문서 초안에 새마을운동 미화 내용 실려... 국내 70개 사회단체, 입장 전달16.05.11 백가윤(pspd1994) 다가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가 열린다.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시민사회 회의이며 전 세계 약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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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신간 탐색]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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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탐색] 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을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류은숙 외 지음·코난북스·1만5000원갑질, 실적 강요, 꺾기, 저성과자 해고, 열정페이, 감정노동. ‘일터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을 달리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들은 점점 증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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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

2016.07.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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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무죄 원심 확정...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죄 무죄인권단체 "대법 판결 환영...헌법 기본권 지켜져야"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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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

2016.05.1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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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의료적 장애정의, 유명무실 벌칙 조항 등 문제 많아김재왕 변호사, 개정 필요…토론자들 '공감' 한목소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지 8년.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 고민이 부족했고,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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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두번째봄

2016.05.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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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땡큐!두 번째 봄제1108호 2016.04.20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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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2016.05.1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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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장학재단 남도학숙에서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 없어...중략...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이종희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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