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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장애인 딸과 비장애인 아빠, 상영관..

2020.01.06 14:5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김 변호사는,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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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

2020.01.06 14: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방송연예 산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이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물론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조항이 없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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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무너진 정의”… 피해여성, 김..

2019.12.20 10:0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18일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함께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704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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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소수자 혐오 넘어설 대응 논리, 핵심 정..

2019.12.17 13:18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성소수자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창비)의 출간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 책은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가족구성권, 퀴어운동 등 성소수자 인권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저자로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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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2019.12.17 13: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가족마일리지 제도는,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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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영화관에서 보고 싶지만”… 갈 길 먼 ..

2019.12.17 13: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0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제공을 영화관측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하면서 진행중인 소송의 현장검증입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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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교회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침묵하는 ..

2019.12.11 14: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기사는 최근 발간한 도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창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이 책을 발간한 한국성소수자연구회는 교육학·법학·보건학·사회복지학·사회학·신학·인류학 등 자기 분야에서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학회로 2016년 3월 시작됐습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는 이번 책에서 한국 사회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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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에 퇴행..

2019.12.11 14: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한국인권학회가 지난 12월 7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인권 퇴행의 동향과 반인권의 도전' 하반기 학술 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과,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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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

2019.12.11 14: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가 EBS 연습생 펭수의 노동조건을 염려한 댓글이 화제입니다. 노동부 유튜브 계정이 최근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세상에 나쁜 펭귄은 없다’ 편에 이같은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노동부의 댓글은, 각종 연예기획사의 연습생들이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근로계약 대신 적용 받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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