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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서울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제1회 공..

2016.12.16 09: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공익 인권 분야 중심 이슈, 쟁점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가 13일 저녁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중략 ...주최측은 이번 제안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익·인권 분야의 중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익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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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동성혼 결혼 불허’ 재확인… 김조광..

2016.12.07 11: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 ‘동성혼 혼인 불허’1심판결에 낸 항고 기각해 “현행법 등 면밀히 살펴봐도 1심판결 정당” 동성혼 소송대리인단 “논의 거쳐 재항고 검토하겠다”한국사회 첫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가 법원에 의해 또 가로막혔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조광수·김승환씨가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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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2016.12.07 10: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밥&법] 집시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① 집회는 허가받아야 한다?헌법에 ‘허가는 인정 안돼’ 명시신고제 운영…검찰 금지통고 ‘위법’② 미신고 집회는 불법?혼인신고 안해도 불법결혼 아니듯불이익 있겠지만 집회 자체는 정당③ 금지통고 집회는 불법?대법 “명백한 위험 초래 안했다면해산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 “최근 법원이 잇달아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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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수능은 끝났다’…분노한 수험생을 위한 촛..

2016.11.18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집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 5가지교복 입더라도 ‘명찰’은 가려야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쌓였던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19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수많은 수험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막상 실제 집회에 참여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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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일터 괴롭힘 방지 노동부 지침 만..

2016.11.17 09:58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지방정부 조례에 일터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 예방책을 담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속 엄진령 공인노무사가 일터 괴롭힘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다. 일터 괴롭힘은 안정적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로 갈수록 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천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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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여성 인권-태아 생명은 함께 보호해야 하..

2016.11.11 13: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YWCA 낙태금지 논란 토론회 서울YWCA(회장 조종남)는 8일 서울 중구 명동길 본부 강당에서 ‘여성인권,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낙태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성관계, 피임, 임신, 양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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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2016.11.11 13:5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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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기고 / [프레시안] 외국인은 잠재적 에이즈 환자..

2016.11.04 17: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 끝내 구제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 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당시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외국인은 많았으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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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

2016.10.28 10:36
공익인권법 일반, 언론에 비친 희망법, 활동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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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경찰의 집회 사진채증 제동 걸리나

2016.10.25 10: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찰이 촬영한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촬영자가 불분명한 채증사진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채증장비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24일 법조·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노서영)은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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