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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YTN]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명”

[YTN]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

2017.09.10 10: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명"수년 동안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월급 한 푼 못 받고 매까지 맞으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김 모 씨 / 강제 노역 피해 장애인(지난 2014년) :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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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한겨레]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

2017.09.08 17:5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감금된 채 노동력을 갈취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염전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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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금융업무 불가능?

[함께걸음]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금융업무 불가능?

2017.09.01 11: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한 금융기관지난 7월, 시각장애인 A씨는 정부 지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했다. 대출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받은 A씨는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서류 작성을 해나갔다. 처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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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용직공무원 출신 경찰 무기계약직들 “..

2017.08.23 11: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과거 경찰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다 사표를 내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 주무관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경력을 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주무관 7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심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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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

2017.08.17 10: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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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강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시위’ ..

2017.08.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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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는 11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장학위원회(장학위)를 열었다.장학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교내(우정관)에서 서강대 김지수(23) 성소수자협의회장과 인문대학생회장 A(21)씨 등 2명의 소명을 들었다. 징계 결과는 금명간 총장 결재를 받은 뒤 당사자 학생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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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헌법소원 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7.08.04 13:4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이 투표할 시 가족이 아니면 2인의 보조인을 동반해야 투표할 수 있게끔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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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정과제에서 빠진 차별금지법 … 인권위 ..

2017.07.28 10:5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유엔 제출 의견서에서 법 제정 중요성 강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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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

2017.07.26 12: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강기훈 변호인 서선영 변호사 "법원이 검사들 면죄부 준 것 납득 안 돼"- 법원, 유서 대필 사건 검사들 "배상책임 없다" 판단- "무죄 증거는 팽개치고, 조작으로 몰아가고, 꿰맞춘 수사한 검사들"- "암 투병중인 강기훈 씨, 검사 면죄부 판결에 통곡"- 아들 누명 벗는 모습 못 보고 간암으로 사망한 부모 배상금 2천만원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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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혐오를 혐오한다”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

2017.07.21 11: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5년 7월 5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Queer)퍼레이드. 기독교단체 한 회원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인분을 참가자들과 준비된 현수막에 뿌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성소수자들은 이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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