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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비마이너] “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

2019.05.22 17:1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7년 11월 희망법과 여러 인권단체들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국립의료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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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포토다큐 / 무지갯빛 외침 “지금 여기, ..

2019.05.22 17:09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아이다호)에 때맞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레인보우 스페이스(Rainbow Space)’ 캠페인 및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기사입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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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2019.05.17 10: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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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국 ‘무지개 지수’ 11.7%…여전..

2019.05.17 10: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BIT)을 맞아 희망법 한가람, 박한희,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유럽 국가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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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제 입법만 남았다… ‘낙태죄 폐지..

2019.05.10 11:5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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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

2019.05.10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도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루지며 징계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입니다.뿐만아니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사법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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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워치] 책임투자, 日과 100배 차이…”국민..

2019.05.10 11: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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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익변호사 늘었지만 재정 등 어려움 여전

2019.05.10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인권변호사와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재정난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전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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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

2019.04.22 13: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일부가 그림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로스쿨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MBC의 보도입니다. 그림파일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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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 “장애인 화장실ㆍ..

2019.04.19 10: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기획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희망법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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