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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뉴스핌] “혐오를 혐오한다”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

2017.07.21 11: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5년 7월 5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Queer)퍼레이드. 기독교단체 한 회원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인분을 참가자들과 준비된 현수막에 뿌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성소수자들은 이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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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군 형법 다시 헌재로

[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2017.07.14 10: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 소수자 군인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형법 92조의 6항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이 조항이 성 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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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개인식별 못 해 위헌 아냐”

[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R..

2017.07.14 10: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헌재서 '기지국 수사'의 개인 자유 침해 놓고 찬반 법리 공방'통화추적 사후 통지·실시간 추적' 두고도 설전…조만간 결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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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

2017.07.14 10:1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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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

2017.07.14 09: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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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경찰’ 위해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 모두 필요”

[경향신문] “‘인권경찰’ 위해 ‘인적 ..

2017.07.06 12: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경찰’을 주문한 뒤 경찰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공권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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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 하면 하리수만 생각나는 분..

2017.06.29 17: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우리 회사에 성소수자가 다닌다 ②] 트랜스젠더 인권변호사 박한희 ... 중략 ...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공대에 입학했다. 남자의 모습이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이번에도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점점 남자로 '연기'하며 살기 힘들었다. 변호사 박한희씨 이야기다."남자 정장을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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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

2017.06.21 13: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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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 ① 차별금지법

2017.06.21 10: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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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시력 잃..

2017.06.16 10: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발언  "미스터 체얼펄슨, 아엠 투엔티나인 이얼스올 사우뜨코리안. 투이얼스어고, 아이 비케임 블라인드 비코우즈 옾 메뜨놀포이즈닝."9일 오후(한국 시각) 3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제네바본부 팔레데나시옹 대회의장. 긴장한 표정의 김영신(29)씨가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종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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