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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천지일보] 4대 종단 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

2019.10.18 11:26
언론에 비친 희망법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종단의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비이성애자 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수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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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명수 사법부, 제대로 ‘개혁’ 되고 있나?

2019.10.18 11:20
언론에 비친 희망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었고, 사법개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법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KBS의 기획기사입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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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IV감염인도 장애 범주에 포함돼야” ..

2019.10.18 11: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0월 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HIV감염인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확대해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HIV감염인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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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명수 ‘셀프 개혁 2년’… 사법농단 벌써..

2019.10.18 11:1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박주민·박지원·채이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을 맞아 그간의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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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LGBTQ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2019.09.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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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영방송 BBC의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기사입니다.영상 리포트 보기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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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희정 단죄 , 직장내 위력·갑질 판치는..

2019.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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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안희정, 상고 모두 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을 걱정해야 했던 대리인단.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 김지은 씨의 대리인단에 참여한 네 명의 변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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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현장줌인> 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

2019.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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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 9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의미가 있습니다.  JTBC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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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점점 거세지는 혐오 표현 제지 위해 “..

2019.09.10 10: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 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이에 따른 방안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국내 혐오표현 유형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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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3년만에 한 발 더 나아간 성별 정정

2019.09.10 10:2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규 3조 1항 6호를 삭제한 예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성인에게만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부모동의서가 사라졌다고 우리의 성별 정정 제도가 가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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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부모..

2019.08.26 10:0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일부개정예규(이하 대법원 예규)’를 공개했습니다.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서 부모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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