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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참세상] ‘힙’해보이는 플랫폼 산업, 그 안의 노동은..

2019.03.26 11: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지난 3월 20일 개최한 ‘플랫폼 테크놀로지, 문화산업, 노동집담회’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플랫폼 테크놀로지, 문화산업, 노동집담회’는 게임, 예술, 문화, 방송제작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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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한국정부도 아파르트헤이트…“차별금지..

2019.03.19 11:5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7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공동행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추방과 구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  난민 혐오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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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유엔조차도 아현 철거민 사망과 고시원 ..

2019.03.19 11: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방한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은 공동으로 지난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주거권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이날 간단회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인권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조약과 문서를 검토하는데, 이번 특별절차를 통해 나온 보고서도 검토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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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미뤄진 차별금지법, 함께 유예된 인권 보장

2019.03.19 11: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대 학내 신문인 대학신문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처음 시도되었던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온 입법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 최근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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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전장연, 장애인운동 변호 ‘희망법’에 ..

2019.03.19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018년 3월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30여명의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연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금을 장애인 운동을 위해 변호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희망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증정식은 당일 노들야학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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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 넘겨준다” ..

2019.03.19 11: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는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시험지를 넘겨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서울시가 편의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 대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됩니다.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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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구조적 차별이 ‘혐오사회’ ..

2019.02.21 11: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추진위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인권위와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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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률프리즘] 지적장애인 수사, 신뢰관계인..

2019.02.21 11:02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지난 반 년 동안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법률프리즘' 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짚어보는 칼럼이었습니다.연재 마지막 칼럼을 소개합니다.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정장애인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하고, 이로 인해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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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년 전 삼성중 크레인 사고 다국적기..

2019.02.13 17: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2월 13일(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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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 망언, 홀로코스트 부정, 인종차별…..

2019.02.13 17: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5.18민주화운동‘북한군 개입설’ 등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년 간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혐오발언이나 역사부정발언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해외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지, 국내에서 혐오발언을 규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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