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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2019 동계 실무수습 참여후기

다른 삶을 위하여 김희원   저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활발히 활동하는 희망법과 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희망법에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을 뵙는 것이 제 큰 꿈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얻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실무수습 기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희망법에서 많은 희망을 보고 배우며 제 삶에서도 큰 다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동안의 활동은 크게 과제, 교육, 외부활동이 있었습니다.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제는 트랜스젠더 관련 과제였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법이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 영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뚫고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무언가의 작성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동기들과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든 혼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바꾸어 간다는 것을요.   다양한 교육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혔던 것도 좋았고, 변호사님들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중의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줄 생각으로 하라”고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부활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저는 피켓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자신이 배운 것을 쏟아부어 세상에 호소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배워서 남 줄 생각으로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겨울 한 달,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동기들과 변호사님들과의 즐거웠던 시간 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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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사유와 이석이 시작된 시간 및 귀가시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석 관리 대장’을 (이하 ‘이 사건 이석 장부’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B에게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화장실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석 및 귀가시간 등을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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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혐오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10년 넘게 제자리인 이유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16년째 한국 정부에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시각장애인들도 제때 문제집을 받아보고 싶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점역문제집이 부족해 부모들이 새학기가 될 때마다 문제집을 직접 한글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교재를 출판하지 않고, 텍스트파일도 제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방송] 국방부령 “성주체성장애 보이는 사람은 칸막이하고 검사”… 성주체성장애는 어떤 장애?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검사의 방법 6항,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주체성장애’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트랜스젠더를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이 느끼는 성별이 다른 상태를 가진 사람일 뿐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여성신문] 정치권 사회적약자 혐오발언 도 넘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당원행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노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가의 낮은 인권감수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를 이용하려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연히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에서 나온 얘기다. 2018년도에 시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S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출처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